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Dynamics of Policy Making Process for Employ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동태적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의 결합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을 정책자료와 정책행위자들의 면접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도입을 위한 정책옹호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경제부처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이 상당히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여 왔으며, 결국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대통령의 중개활동이 도움이 되어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타협적 방안이 정책으로 산출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래 정책활동의 분석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이를 기술적으로 잘 결합하면 복잡한 우리나라의 동태적 정책결정과정을 조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labors through policy network and policy coalition model. We could find fact that there were two groups abou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labors, one was the support group for the policy such as ministry of labor, the other was the opponent group against the policy such as ministry of economy.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e employment system was enacted in success through mediation of the third group such as the president and the director of policy committee in national counci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Ⅲ. 정책환경과 정책이슈
• Ⅳ.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