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2章 現行法上의 消費者被害 救濟制度一般 = 5
- 第1節 序言 = 7
- 第2節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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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消費者保護院,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소비자피해구제절차법 ; 개선방안 ; 수시과제연구
-
KDC
326.184 판사항(3)
-
DDC
343.071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費者被害救濟節次法의 改善方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救濟節次를 中心으로 / 李京賢 ; 朴仁燮 [공저]
-
형태사항
141p. ; 24cm
-
총서사항
隨時課題硏究報告書; 88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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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2章 現行法上의 消費者被害 救濟制度一般 = 5
- 第1節 序言 = 7
- 第2節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 = 7
- 第3節 韓國消費者保護院에 의한 救濟 = 8
- 第4節 法院에 의한 救濟 = 11
- 1. 少額事件審判制度 = 12
- 2. 民事調停制度 = 22
- 第5節 各機關別節次의 相互關係 = 27
- 第3章 韓國消費者保護院에 의한 救濟가 中止된 事件 = 29
- 第1節 該當事件의 具體的 內容 = 31
- 第2節 該當事件의 問題點 = 34
- 第3節 該當事件에 利用된 約款의 內容 = 35
- 第4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被害救濟處理의 改善方案 = 55
- 第1節 個別事件處理의 合理化 = 57
- 第2節 關聯部處에 協調要請 = 61
- 第3節 割賦賣買法의 制定 및 少額事件審判法의 改正 建議 = 62
- 附錄(I) 約款審査委員會에 대한 無效審査請求案 = 65
- 附錄(II) 關聯法規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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