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접근성 보장 및 국가의 역할 = Government's duties to secure for the right of internet access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접근성은 정보접근권의 수단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나 접근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인터넷접근성은 정보접근권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까지 그 의미의 중요성이 커졌다. 인터넷접근성이 정보접근권과 완전한 동의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접근성이 정보접근권의 본질적 요소 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터넷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인터넷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자유로운 인터넷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인터넷의 개방성, 중립성, 참여성, 공유성,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특별히 보장 해야하는 분야가 아니라 인터넷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다. 하지만 국가 가 종래처럼 소극적으로 인터넷의 고유 특성인 개방성, 중립성, 참여성, 공유성, 자 율성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인터넷의 특성은 양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성을 그대로 내 버려 둘 경우 항상 선(善)의 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들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정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특히 정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부정확한 정보, 왜곡된 정보,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한 정도로 커진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터넷접근 성 보장을 위해 국가는 부정확한 정보, 왜곡된 정보, 불법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수반되지 않는 정보의 감시는 오히 려 정보의 왜곡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정과 감 시의 역할이 그 적정한 수준을 넘으면 검열과 통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적 긴장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국가는 복지적 차원에서 인터넷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적 지원 및 교육 등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신체적 약 자(맹아자, 농아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환경적 측면에서의 인터넷접근성 보장 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의사소통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원시스템의 개발ㆍ구축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대책들은 주로 정보통신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가입비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금전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물적 지원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인터넷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경제적ㆍ금전적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가 올바르고 유용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환경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나이나 언어적ㆍ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정보접근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서도 인터넷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historical terms, informations are strength or power of individual or groups. Therefore, acquisition of informations is not intellectual curiosity but survival. American economist George A. Akerlof, in his thesis-"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claimed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According to his theory, the imbalance in the information distorts the market. The providers and consumers in the market want to distort or hide complete information of selling or purchasing things they have. Distortion of information undermines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the market. In particular, the consumer may choose 'adverse selection' due to lack of information. Like this, information is essential tool for carrying out human's social life. Internet access is very important resources of information acquisition. However, internet is developed more and more, internet access becomes the same concept with information acquisition. The government's duties for internet accessibility are various from passive acts to negative roles. In order to freely access internet, commonality, participation, openness, neutrality, and flexibility should be guaranteed. These are original functions of internet.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re conflicting in nature. Some times, these characteristics could be working properly, the other times, these could be operating so bad.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inaccurate information, distorted information, and illegal information are causes of serious damages. Therefore, for freely internet accessibility,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monitoring about inaccurate information, distorted information, and illegal information. But excessive adjustments and monitoring of informations could be degenerating into illegal inspections. So, It is important to keep balance. Government also should support to provide materials like as computer and to educate or to train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weak persons according to national welfare system. Government has to create an environment of free communication to deafs and dumbs. Financial support for economic weak persons is not enough. In order that economic weak persons can be used informations properly, government should provide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guidance about using internet. Government also should support social weak persons who are suffer from access internet due to age,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 Ⅱ. 인터넷 접근성 보장과 정보접근권
• 1. 인터넷 접근성
• 2. 정보접근권
• Ⅲ. 정보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
• 1.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
• 2. 정보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
• Ⅳ.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 1.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 2.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Ⅴ. 복지로서의 정보접근권
• 1. 복지로서의 정보접근권
• 2. 복지로서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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