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 A Study on the desirable Method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형사책임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국에서 대위책임의 법리나 양벌규정의 형식을 빌어 해결해 왔으며, 종래 우리나라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주체가 자연인 또는 개인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범죄의 중요성과 기업조직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기존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기업 내지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귀속시키는 동일시이론(종속모델) 및 조직모델(독립모 델) 등의 새로운 귀책원리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범죄주체가 자연인 또는 개인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기업 내지 법인 에게 직접 책임을 귀속시키는 새로운 귀책원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귀책원리 또한 더 정치한 이론구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오늘날 기업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한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점 및 양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기업처벌의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과 현실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귀책원리의 도입방안은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 양이론을 혼합 내지 결합하는 혼합(결합)모델에 따르고, 이에 따른 기업형사책임법제의 입법방식은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기업 내지 법인이 책 임을 져야 할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 경우 기업 의 책임범위와 그 기준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일부기업에서 실시 되고 있는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구축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한 ⌜선량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untries solved the proble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y using vicarious liability and/or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nd Korea declined corporation's crime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ccording to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individual) of criminal entity. Existing theories had problems and limitation because of not only importance of corporate crimes but also complexity of corporate organization to discuss not only identification theory(dependent model) but also organizational model(independent model) that enterprises(corporation) had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study was based on theory admitting of corporate criminal competence to be free from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and to accept new responsibility theory that enterpris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new responsibility principle required precise theory construction, and theoretical base and practical needs could solve not only criminal responsibility but also punishment against corporation by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New responsibility principle accepted not only identification theory but also organizational model's advantages to minimize current legal problems and to follow mixed (combined) model combining both theories and to legislate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legal system that enacted special law to let enterprise have responsibility same as Austria and Germany did. The compliance program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me of enterprises adopted to be enterprise's scope of responsibility and standard should be used. The new system should elevate corporate transparency and law-abiding consciousness to let enterprises be good corporate citiz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법인처벌근거에 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검토
• 1.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과 기존 학설
• 2. 기존 학설의 검토
• Ⅲ. 종래의 방식에 의한 기업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점
• 1. 기업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한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
• 2. 양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기업 처벌의 문제점
•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
• Ⅳ.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방식의 변화와 대응
• 1. 동일시이론
• 2. 조직모델
• 3. 소결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 속의 바람직한 방안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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