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연구의 정책환경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 = The Necessity for Synthetic Approaches to Environmental Factors in Studies on Korea's Social Welfar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정책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과 IMF체제하에 놓인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기초할 때, 사회복지를 위한 발전방향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모색이 장래 정책연구에 있어 하나의 주요 과제일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의 저조함에 대한 지적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정책과 정책환경적 요인간의 관계를 토대로 기존 선행연구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적 욕구충족을 통해 사회안정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차원의 활동으로 파악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에 대한 욕구의 정도와 욕구충족의 기대수준, 그리고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책체제의 대응방식과 내용 등을 정책체제와 정책환경과의 관계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정책환경적 요인과 정책체제 및 정책과정의 실제(realities)와 최근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환경의 변화가 지니는 장래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