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연구(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제한된 행정자원(administrative resources)(조직, 인사, 예산, 법령, 정보기술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최적화된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책무성과 책임성이 있다. 행정자원 중에서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가의 곳간을 관리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들이 주어진 미션과 전략 및 과제(업무, 사업, 프로그램 등)를 수행할 수 있게 예산을 여러 기준(효율성, 형평성 등)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은 행정자원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지키는 수호조직(guardian organization)과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조직의 미션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수호조직에게 행정자원을 요구하는 주창조직(advocate organization)으로 구분할 할 수 있다. 전자는 수호조직에 해당되는 기획재정부가 맡으며, 후자는 주창조직에 해당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이어서 예산의 수호자인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요구하는 주창조직 간의 역할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주창조직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