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기업이익연합체의 역할 : 전자산업과 섬유산업의 비교 = Industrial Policy and the Roles of the Business Interest and the Textiles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잘 발전된 이익연합제의 역할과 기능이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전자산업부문과 섬유산업부문에 있어서 각 이익연합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표적 성공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의 하나인 섬유산업간의 정책성공과 실패를 이익연합체의 발전 수준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각 부문의 이익연합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전체경제 또는 특정 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산업부문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수단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전략과 수단 등도 중요하나 기업과 국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연합체(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연합체적 능력을 가진 부문에서는 직접적인 국가개입에 따른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글은 먼저, 이익연합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부문의 기업이익연합체의 능력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