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아동보육사업의 전망과 과제 = Child Care Policy Reforms under the Economic Crisis: Issues and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IMF 시대가 아동의 보육 환경 및 아동보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적 위기 시대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부와 보육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의한 것이다. 고성장시대에서 가족과 시장임금에 의해 보육서비스가 공급되었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저성장·고실업 시대에서는 임금삭감, 가족의 해체 등으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수의 계층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시대에서는 국가에 의한 보육공급이 보다 중요해지므로 국가에 의한 보육공급의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며, 민간 보육 공급자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아동보육사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보육공급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소득을 통해 스스로 보육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둘째, 한정된 보육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계파탄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집단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넷째로는 보육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IMF시대 사회 및 가족환경의 변화
• Ⅲ. IMF 시대 아동보육사업의 전망
• Ⅳ. IMF시대 아동보육사업의 과제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