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그간 수입증가요인 분석에 많이 이용되었던 산업연관모형인 Kubo 모형 대신에 새로운 상업연관모형을 설정하여 1975~95년중 중간재, 최종재 및 총수입의 증가요인을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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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그간 수입증가요인 분석에 많이 이용되었던 산업연관모형인 Kubo 모형 대신에 새로운 상업연관모형을 설정하여 1975~95년중 중간재, 최종재 및 총수입의 증가요인을 실증 분석...
본 논문에서는 그간 수입증가요인 분석에 많이 이용되었던 산업연관모형인 Kubo 모형 대신에 새로운 상업연관모형을 설정하여 1975~95년중 중간재, 최종재 및 총수입의 증가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총수입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투자(40.1%), 수출(28.8%), 소비(27.1%), 수입대체변화(2,2%), 생산유발계수변동(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가 가장 큰 총수입증가 요인이었던 것은 투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데다 분석대상기간중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출도 기간중 높은 증가와 수입유발효과로 수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투자나 수출보다 낮은 기여율을 보인 것은 중간재나 최종재수입 모두 투자나 수출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이며, 1975~95년중 수입의존도와 생산유발계수 모두 미미하나마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측면에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먼저 수출주력품목이거나 주요 투자재로서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기계류, 철강, 섬유, 화학제품부분에 투입되는 소재 · 부품의 국산화, 둘째 투자재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류의 국산대체를 위한 완성자본재 산업의 육성, 셋째,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의 축소, 넷째, R&D투자, 정보화투자 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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