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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n Determinants of Utilizing Public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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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though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its univers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possessed highly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we found that South Korean citizens pay high out-of-pocket dollars more than other countries and Health outcomes are of relatively low quality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Enhanced cost-effectiveness of Public health services toward medically needy or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has been frequently pointed out as impending policy agenda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in South Korea. Relat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rawn in regard to medical protection of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The sample in use includes the representative population of ages 19 or over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5. Anderson Model was used to establish empirical framework and to categoriz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was applied to estimate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three choices (public, private, and none)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national sample includes representative population that are able to access to public (or private) outpatient services(N1=7,117), inpatient services (N2=2,466) and primary care services (N3=257).
    Estimation results from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indicate that gender, age, marital status, medical security and disabiliti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utilization of outpatient (P<0.05) and inpatient (p<0.05) services. Particularly, high odd ratios were estimated for covariates of medical security (OR: 2.352) and disability (OR: 1.725). Number of private insurance policy possessed by consume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total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OR: 1.026) but was not associated with public health service use. Utilization of primary care in outpatient services is found 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medical security with other covariates controlled for.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such as the old, the medically needy and the disabled are more likely to use public health service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public health facilities. It is also recommended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South Korea to guarantee holistic quality care services as an effort for medical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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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its univers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possessed highly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we found that South Korean citizens pay high out-of-pocket dollars more than oth...

    Although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its univers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possessed highly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we found that South Korean citizens pay high out-of-pocket dollars more than other countries and Health outcomes are of relatively low quality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Enhanced cost-effectiveness of Public health services toward medically needy or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has been frequently pointed out as impending policy agenda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in South Korea. Relat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rawn in regard to medical protection of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The sample in use includes the representative population of ages 19 or over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5. Anderson Model was used to establish empirical framework and to categoriz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was applied to estimate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three choices (public, private, and none)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national sample includes representative population that are able to access to public (or private) outpatient services(N1=7,117), inpatient services (N2=2,466) and primary care services (N3=257).
    Estimation results from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indicate that gender, age, marital status, medical security and disabiliti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utilization of outpatient (P<0.05) and inpatient (p<0.05) services. Particularly, high odd ratios were estimated for covariates of medical security (OR: 2.352) and disability (OR: 1.725). Number of private insurance policy possessed by consume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total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OR: 1.026) but was not associated with public health service use. Utilization of primary care in outpatient services is found 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medical security with other covariates controlled for.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such as the old, the medically needy and the disabled are more likely to use public health service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public health facilities. It is also recommended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South Korea to guarantee holistic quality care services as an effort for medical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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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영리법인 허용 논란,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의 최소 안전망(Safety Net in healthcare)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적인 특성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외래와 입원서비스에 있어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각각 10.95%, 3.5%의 사람들이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차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공공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0.89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8228;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용률이 0.732배 낮게 나타나 1차 공공의료기관은 의료보장형태보다 거주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 3차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공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본인부담금, 장애유무 변수가 공공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입원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공공병원 이용이 1.758배 높았으나, 외래서비스의 경우 약 2배 정도인 3.321배 더 높아 경증질환일 수록 의료보장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의 경우 직업유무와 장애유무 변수는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입원서비스의 경우 외래서비스의 결과와 유사하나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욕구 요인의 변수들이 두 범주의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에서는 직업유무 변수만 두 범주의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로지스틱 분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 장애유무 변수의 비차비(OR)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의 경우 단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애유무는 그와 반대로 의료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재고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1차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있어서도 읍&#8228;면 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이용이 더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도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예방 진료의 예산을 늘릴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장애여부가 의료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장애인들이 경증&#8228;중증 질환을 자각하여 의료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공공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 좀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여겨지나 공공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민간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또한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주치의 제도나 국립재활센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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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리법인 허용 논란,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로...

    최근 영리법인 허용 논란,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의 최소 안전망(Safety Net in healthcare)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적인 특성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외래와 입원서비스에 있어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각각 10.95%, 3.5%의 사람들이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차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공공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0.89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8228;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용률이 0.732배 낮게 나타나 1차 공공의료기관은 의료보장형태보다 거주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 3차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공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본인부담금, 장애유무 변수가 공공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입원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공공병원 이용이 1.758배 높았으나, 외래서비스의 경우 약 2배 정도인 3.321배 더 높아 경증질환일 수록 의료보장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의 경우 직업유무와 장애유무 변수는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입원서비스의 경우 외래서비스의 결과와 유사하나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욕구 요인의 변수들이 두 범주의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에서는 직업유무 변수만 두 범주의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로지스틱 분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 장애유무 변수의 비차비(OR)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의 경우 단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애유무는 그와 반대로 의료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재고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1차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있어서도 읍&#8228;면 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이용이 더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도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예방 진료의 예산을 늘릴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장애여부가 의료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장애인들이 경증&#8228;중증 질환을 자각하여 의료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공공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 좀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여겨지나 공공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민간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또한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주치의 제도나 국립재활센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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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6
    • 1.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6
    • 2. 공공의료기관에 관련된 선행연구 10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12
    • 제1절 보건의료의 공공성 12
    • 1. 의료의 공공성 12
    • 2. 의료서비스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18
    • 제2절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25
    • 1. 공공의료기관의 의의 및 현황 25
    • 2. 공공병원의 특성 26
    • 3. 공공병원의 기능 32
    • 4. 보건소의 기능 33
    • 5.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 36
    • 제3절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론적 모형 37
    • 1. Suchman 모형 38
    • 2. Mechanic 모형 40
    • 3. Andersen 모형 41
    • 4.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
    • 제3장 연구설계 47
    • 제1절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47
    • 1. 분석의 틀 47
    • 2. 변수정의 49
    • 제2절 조사설계 53
    •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53
    • 2. 분석방법 54
    • 제4장 실증분석 57
    •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57
    • 1. 소인성 요인에 따른 특성 57
    • 2. 가능성 요인에 따른 특성 59
    • 3. 욕구 요인에 따른 특성 60
    • 제2절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비교 62
    •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이용자 특성 비교 62
    • 2. 공공의료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이용자 특성 비교 69
    • 3.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종류의 비교 82
    • 제3절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86
    • 제4절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89
    •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9
    • 2. 공공의료기관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2
    • 3. 공공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4
    • 4.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96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3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03
    • 제2절 연구의 한계 106
    • 제3절 결언 107
    • 參考文獻 108
    • Abstrac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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