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있는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행이 자동화되어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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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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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있는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행이 자동화되어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있는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행이 자동화되어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신개념의 계약 형태이다. 스마트계약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된 자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확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 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계약법적 관점 에서도 우리 실정법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실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에서의 스마트계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거래에서의 스마트계약 도입은 허위매물 문제, 이중매매 문제, 투기 및 탈세 문제의 해소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은 분명하지만, 암호화된 자산으로 쉽게 치환될 수 없는 재화인 부동산거래에서 과연 블록체인 방식에 의한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못한 법적 쟁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이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한 요건 및 스마트계약 거래시스템 확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활용사례 및 입법 동향을 고찰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논의의 주안점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definition of smart contrac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it is the established concept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encoded assets such as Bitcoin or Ethereum as the type of new concept contract t...
Although the definition of smart contrac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it is the established concept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encoded assets such as Bitcoin or Ethereum as the type of new concept contract that does not leave the problems of nonfulfillment since not only making contracts but also their implementations were automated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Hence, smart contract has lots of prerequisite tasks to be used in the actual trades, and especially, the gap with the positive law may be significant.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smart contract in the trades of real estates. It is evident that the objective of the policy is clea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trades of real estates including false real estates to sell, dual transactions, speculation and tax evasion,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to be reviewed legally whether the trades by block chain are possible in the trades of real estate which cannot be substituted to encoded assets, easily. Therefore, it is to review the essential item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 trading system and the requirements that block chain smart contracts are utilized in the trades of real estates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it concentrate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by oversea cases and legislative trial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호, "지급결제의 혁명: 가상화폐, 핀테크, 블록체인그리고 옴니채널" 한국지급결제학회 10 (10): 95-127, 2018
2 Coindesk, "중국 정부, 올해 안에 블록체인 표준위원회 발족"
3 김종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 과학기술법연구원 24 (24): 155-205, 2018
4 김종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6 (6): 225-263, 2018
5 이병욱,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에이콘 2018
6 스웨덴 정부, "블록체인으로 토지등기 시연"
7 양영식,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18 (18): 105-130, 2018
8 IT 동아, "블록체인 상용화 나선 삼성SDS... 넥스레저란?"
9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2018
1 김종호, "지급결제의 혁명: 가상화폐, 핀테크, 블록체인그리고 옴니채널" 한국지급결제학회 10 (10): 95-1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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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6 (6): 225-263, 2018
5 이병욱,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에이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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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 동아, "블록체인 상용화 나선 삼성SDS... 넥스레저란?"
9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2018
11 정경영,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거래도 바꾼다"
13 Block Media, "미래의 먹거리 중국 블록체인 초고속 성장 궤도"
14 김종호,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8 (18): 211-245, 2018
15 Republic of Estonia, "e-resident"
16 WEF, "Trade Tech – A New Age for Trade and Supply Chain Finance, with Bain & Company"
17 "The Florida Senate"
18 Nasdaq, "Swedish Mapping Authority Pioneering Blockchain-Based Real Estate Sales"
19 Kristian Lauslahti, "Smart Contracts – How will Blockchain Technology Affect Contractual Practices?"
20 The State of Delaware, "Senate Bill no. 69"
21 The State of Nevada, "Senate Bill No. 398-Senator Kicchefer"
22 The Vermont Bill, "SectI.1 Blockchain Technology"
23 Joachim Schrey, "Rechtliche Aspekte der Blockchain" 2017
24 University of Oxford Research, "Proptech 3.0: the future of real estate"
25 Goldman Sachs Group, "Profiles in Innovation: Blockchain,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26 J. Michael Graglia, "Land Governance in an interconnected world – block chain and property in 2018: at the end of the beginning" World Bank 2018
27 "Jörg Platzer, Bitcoin kurz & gut"
28 IBM, "How does blockchain work?: How makes blockchain for business better for bu siness?"
29 Andrew Keys, "How Ethereum Blockchain Technology Will Revolutionize Digital Asset Value"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30 Franziska Boehm, "Hofert, ZD 2017"
31 Nick Szabo,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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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ulf News, "Dubai Land Department becomes world’s first government entity to conduct all transactions through Blockchai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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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lexander Savelyev, "Contract Law 2.0: smart» Contracts 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Classic Contract Law" Higher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36 Grant, J., "CS/HB 1357: 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BILL by Oversight, Transparency and Administration Subcommittee"
37 Shermin Voshmgir, "Blockchains, Smart Contracts and Dezentrale Web"
38 Christoph Simmchen, "Blockchain (R) Evolution"
39 WBG,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40 "Arizona Laws, H.R.5892(Title 44, Chapter 26, Article 5, Blockchain Technology)"
41 Nicola Atzei, "A survey of attacks on Ethereum smart contracts"
42 Vitalik Buterin, "A Next-Generation Smart Contract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 ethereum White Paper"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토지 이용계획 규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정범배후(正犯背後)의 정범(正犯)의 적용문제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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