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제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9. 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투기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회입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정책의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에 대한 법제도적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보유형태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의 변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housing price in the capital area around Seoul has soared, causing a great increase in South Koreans’ housing costs. Thus, on September 1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to give benefits to houseless people and to put burden on multihousing owners. The key point of the policy is to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s and to protect end users.
However, there may be a controversy over whether such a regulatory policy of the government violates the free market economy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ich are acknowledg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r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versies over whether an implementation of policy not through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through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s is justified or not and whether impo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 well as the property tax on the same object of taxation is double taxation or not.
According to the household finance & welfare research (as of December 2017) recently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real estates account for around 70 percent of total assets of South Koreans. This is too high a ratio,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is reality, rapid changes in housing price inevitably effect on national economy, so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deal with fluctuations in the housing market.
Therefore, to let regulatory policies of the government on the housing market properly work, there should be long-term countermeasures along with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a housing supply for regions that lack housing and to control an excessive supply of housing in some areas with such an excessive supply. For housing is the most basic goods for human beings to lead their l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
• Ⅲ.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법적 쟁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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