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불평등: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미드 열풍이나 동남아에서의 한류 열풍, 그리고 기업소득이 18.6%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1.7% 증가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 등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이 둘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세계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구적 메커니즘은 바로 세계화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성장 동력의 약화인데, 이러한 문제들 역시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중요한 문제 인식은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중국의 국가통계국 및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중국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빈곤율,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및 5분위 분배율 등의 지수를 이용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자들의 세계화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에서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를 살펴본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사람들은 최근 20년 사이 세계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절대적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천과 라발리온(Chen and Ravallion 2007), 살라-이-마르틴(Sala-i-Martin 2006) 등도 세계적 빈곤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살라-이-마틴은 빈곤율뿐만 아니라 1970년 0.653이었던 지니계수도 1979년 0.662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엔 0.637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비판적인 세계화론자들은 자유주의들이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의 실제적 추세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비판적론자들은 오늘날 세계적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있으며,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적 불평등을 만드는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국제적 비교를 위한 연구들 대부분은 구매력평가 기준 환율(PPP)을 사용하는데, 만일 현행 환율로 소득을 측정한다면 빈곤국의 소득불평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American dramas like 'Sex and the City' and 'Friends' were popular with many people in Korea. Nowadays, there is also a craze for popular Korean cultures in many Asian countries. And according to recent a newspaper report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says that household income in Korea increased by only 1.7% from 2006 to 2010, whereas profits of companies in Korea increased by 18.6% for same periods. These cultural phenomena and economic phenomena are different things. But, today's phenomena of globalization pass through those different things. In this respect, globalization is the most crucial global mechanism ruling our everyday life. And our society is confronted with the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and the weakening of growth engines. Also these problems are closely connected with globalization. In this sense, the studying on effects of globalization upon the poverty and the income inequality will become meaningful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globalization has effect on worl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with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examined for this paper statistical data which is published in State Statistical Bureau(SSB) in China, data published in various intern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