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정책결정 투명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정부는 일반적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양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가 부패를 억제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투명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국가차원의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19개국의 2008년과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결정의 투명성에 따라 달라짐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나타났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도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는 제도설비와 관리방식의 개혁에 따라 달라짐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Government is widely known as a tool of anti-corruption. There is, however, little empirical research analyzing transparency as a condition for achieving anti-corruption effe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nti-corruption effect of e-government could vary based on each country’s transparency level. Research method includes analysis of variance, graphical analysis, and regression, using panel data(i=119, t=2).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transparency in policy making plays a critical role of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corruption. Anti-corruption effect of e-government increases with each country’s transparency level. This result can remind us the importance of build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 as a key success factor of e-government, anti-corruption strateg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