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중국 ICT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ICT industry post-pandemic

국문 초록 (Abstract)

팬데믹 이후 중국 ICT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안 재 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실용중국어 학과 (지도교수 원 혜 련) 중국의 ICT 산업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 업 중심의 급격한 성장 이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제 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을 지속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의 ICT 기업들은 통신 및 인터넷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춰서 글로벌 통신설비시장 및 스마트폰 단말기 사업 등 IT 인프라를 확장하였다. 확장된 인프라는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 (Tencent), 바이두(Baidu),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빅데이터 기반의 데 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ICT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센터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와 성장을 거둔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인 데이터 주권과 공동부유라는 사회 안정에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데이터 3법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빅테크 제재를 시작하였다. 빅테크 제재의 반대편에는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센터 건립계획인 동수서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의 발효 이후, ISP 민간 기업들 은 매출 및 클라우드 성장의 제한을 받았고, 정부 주도의 Telco기업들은 크게 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의 중국 내 주요 ISP 민간 기 업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중국의 ICT 산업 발전과 정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은 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물론 대규모 인프라 및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은 중 국 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주도의 ICT 산업 성장 등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IC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설립이 중요한데,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수서산 계획은 선정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적절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하여 ICT 산업 을 지원한다면, 향후 ICT 산업은 중국의 더욱 고도화된 성장 동력으로 활 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 2. 연구방법 및 논문 구성 5
• Ⅱ. 선행연구 9
• Ⅲ. 중국 ICT 산업 발전 현황 (CSP 기업 중심 정리) . 28
• 1. 중국의 ICT 산업 및 데이터 센터의 발전 과정 . 28
• 2. 중국의 민간 ICT로 살펴본 4차 산업의 발전 . 30
•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민간 ICT 사업의 현황 36
• Ⅳ. 중국 정부의 ICT 산업 관련 정책 및 민간 기업에 대한 영향 45
• 1. 디지털 관련 정책 46
• 가. 빅테크 제재. 46
• 나. 데이터 보안법 48
• 2. 중국 정부 주도의 ICT 육성 정책 54
• 가. 동수서산 계획 54
• 나. 국가데이터국 59
• 3. 소 결 63
• Ⅴ. 결 론 . 64
• 참고 문헌 68
• 외국어초록 74
• - 표 목차 –
• <표 2-1> 빅테크 제재 관련 선행 연구 15
• <표 2-2> 중국 국가 데이터 정책 선행 연구 19
• <표 2-3> 중국 데이터 3법의 입법 목적 20
• <표 2-4> 중국 ICT 관련 기업 선행 연구 . 26
• <표 3-4> 중국, 미국의 주요 ISP의 17~23년도 매출 변동 40
• <표 3-5> 미국 및 중국 주요 ICT 기업의 클라우드 매출, 2019~2022년 43
• <표 4-1> 중국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 49
• <표 4-2>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 50
• <표 4-3> 중국 데이터 보안법 중 데이터 분류 52
• <표 4-4> 중국 데이터 보안법 중 보호 방식 52
• <표 4-5> 동수서산의 8대 데이터 거점과 10대 산업 클러스터 56
• <표 4-6> 중국의 주요 Public Cloud Service 2021~2022년 매출 비교 61
• <그림 3-1> 전 세계 데이터 볼륨 2021 to 2025 34
• <그림 3-2> 중국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시장 점유율 2016 to 2018 35
• <그림 3-3>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2015 to 2025 35
• <그림 3-4> 중국 서버 Deploy 숫자 (2017~2022년) 38
• <그림 3-5> Amazon, AWS 매출 변화 (2017~2023년) 41
• <그림 3-6> Alibaba, Tencent 매출 변화 (2017~2023년) 42
• <그림 4-1> 동수서산의 8대 데이터 거점과 10대 산업 클러스터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