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별 복지지출을 소득-자산조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구분하고,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지니계수와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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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별 복지지출을 소득-자산조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구분하고,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지니계수와 빈곤율...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별 복지지출을 소득-자산조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구분하고,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지니계수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기법(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성립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별적 복지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같은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통제변수인 1인당 GDP의 증가가 소득재분배에는 긍정적이지만, 빈곤 인구의 감소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층을 제외한 집단 안에서 자원배분이발생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재분배의 역설’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보편주의적 사회정책과 선별주의적 사회정책이 각각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결정요인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enerosity of social expenditure on the Ginicoefficient and poverty rate by applying the panel data analysis method (fixedeffect model) to data of EU countries from 2008 to 2015. To accommodate thestudy, social expen...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enerosity of social expenditure on the Ginicoefficient and poverty rate by applying the panel data analysis method (fixedeffect model) to data of EU countries from 2008 to 2015. To accommodate thestudy, social expenditure is classified into universal welfare expenditure and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whether a means-test is conducted to carryout a specific social policy. As a resul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posits that the generosity of social spe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redistribution,is not established. In particular, as 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both the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tend to decrease. This runs counter to theview that universal social policies such as the basic income need to be expandedin order to overcome polarization in an era of jobless growth. In relation, it issignificant to note the results that the increase in GDP per capita, a controlvariable, is positive for income redistribution, but negative for a decline in thepoor population. It suggests that income redistribution might be stagnant in such away that resource allocation takes place within groups other than the poor.
Further studies need to identify why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does not work,and find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olicy on theconditions in which 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welfare policies can efficientlyachieve policy goal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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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남훈,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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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순,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 46 (46): 337-35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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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가치가 윤리적 소비행동 및 소비자 행복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수 신문의 천안함 침몰사건의 보도에 관한사례 연구: 대항적 프레임은 어떻게 사라져갔는가?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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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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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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