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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8~2015년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 Effects of the Generosity of Social Expenditure on Redistribution: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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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4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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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별 복지지출을 소득-자산조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구분하고,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지니계수와 빈곤율...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별 복지지출을 소득-자산조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구분하고,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지니계수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기법(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성립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별적 복지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같은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통제변수인 1인당 GDP의 증가가 소득재분배에는 긍정적이지만, 빈곤 인구의 감소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층을 제외한 집단 안에서 자원배분이발생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재분배의 역설’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보편주의적 사회정책과 선별주의적 사회정책이 각각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결정요인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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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enerosity of social expenditure on the Ginicoefficient and poverty rate by applying the panel data analysis method (fixedeffect model) to data of EU countries from 2008 to 2015. To accommodate thestudy, social expen...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enerosity of social expenditure on the Ginicoefficient and poverty rate by applying the panel data analysis method (fixedeffect model) to data of EU countries from 2008 to 2015. To accommodate thestudy, social expenditure is classified into universal welfare expenditure and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whether a means-test is conducted to carryout a specific social policy. As a resul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posits that the generosity of social spe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redistribution,is not established. In particular, as 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both the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tend to decrease. This runs counter to theview that universal social policies such as the basic income need to be expandedin order to overcome polarization in an era of jobless growth. In relation, it issignificant to note the results that the increase in GDP per capita, a controlvariable, is positive for income redistribution, but negative for a decline in thepoor population. It suggests that income redistribution might be stagnant in such away that resource allocation takes place within groups other than the poor.
      Further studies need to identify why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does not work,and find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olicy on theconditions in which 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welfare policies can efficientlyachieve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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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영,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 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1 (11): 1-22, 2018

      2 이은경,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3 서재욱, "복지지출 수준과 주관적 빈곤의 관계: 유럽연합(EU) 30개국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41 (41): 29-55, 2015

      4 김영순,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 46 (46): 337-358, 2012

      5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위한 보편주의 원칙: 보편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0

      7 권혁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6 (46): 161-184, 2012

      8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3-35, 2018

      9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45-70, 2018

      10 강남훈,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4) : 2016

      1 이진영,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 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1 (11): 1-22, 2018

      2 이은경,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3 서재욱, "복지지출 수준과 주관적 빈곤의 관계: 유럽연합(EU) 30개국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41 (41): 29-55, 2015

      4 김영순,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 46 (46): 337-358, 2012

      5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위한 보편주의 원칙: 보편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0

      7 권혁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6 (46): 161-184, 2012

      8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3-35, 2018

      9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45-70, 2018

      10 강남훈,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4) : 2016

      11 Kildal, N.,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Tracing a Key Idea in the Scandinavian Welfare Model" Tilburg University 2002

      12 Korpi, W.,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63 (63): 661-687, 1998

      13 Titmuss, R.,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George Allen & Unwin 197

      14 Kenworthy, L., "Progress for the Poor"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5 Brady, D., "Paradoxes of Social Policy: Welfare Transfers, Relative Poverty,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80 (80): 268-298, 2015

      16 Wilensky, H.,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Free Press Macmillan 1965

      17 Whiteford, P., "Growing Unequal?" OECD 2008

      18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2009

      19 Ellison, N, "Beyond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Rethinking contemporary welfare theory" 19 (19): 57-85, 1999

      20 강남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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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1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395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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