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金融體制的改革與發展前景 : The Reform and Prospects of Chinese Financi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경제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금융체제 개혁은 향후 한중 경제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 금융체제 개혁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체제 개혁의 발전전망과 중국의 금융개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 금융체제의 특징인 금융억압 현상과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 금융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인 부실채권 문제의 심각성과 계획금융체제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경제체제 하에서 중국 금융체제의 문제점은 국유기업 개혁의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유기업의 낮은 효율성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정책성 부담(policy burdens)으로,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모든 손실, 즉 정책성 부담뿐만 아니라 부실한 경영성과 등 자체적 원인으로 생긴 손실까지 부담하였다. 각종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이 손실을 볼 때마다 정부가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계속해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을 받게 되어 더욱 더 많은 부실채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유은행의 상업화 개혁을 지연시키고 화폐시장이나 자본시장 개혁 심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금융개혁 조치는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개혁개방 후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78~1988년까지 1단계, 1989~1993까지 2단계, 1994~1997년까지 3단계 그리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개혁과정과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1979년부터 중국의 은행제도는 이전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점차 벗어나 이원화된 구조로 바뀌어 갔으며, 다수의 은행 조직과 비 은행 금융기구 및 다양한 금융시장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로 중앙은행의 감독 관리 아래 정책성 금융과 상업성 금융이 분리되었으며,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기타 금융기관들이 분업하는 형태인 금융체계의 정립 및 간접금융을 중심으로 직접금융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緖論 1
• 第2章 中國金融體制的特徵 3
• 2.1 金融壓抑 3
• 2.2 銀行主導型金融體系 4
• 第3章 中國金融體制改革的內容 6
• 3.1 中國金融體制改革的背景 6
• 3.2 中國金融體制改革的主要歷程 9
• 第4章 中國金融體制改革的成果與限制 23
• 4.1 中國金融體制改革的成果 23
• 4.2 中國金融體制改革的限制 26
• 第5章 中國金融體制改革的發展前景 28
• 第6章 結論 30
• 參考文獻 32
•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