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추진 관련 허가권자인 지자체 및 피허가권자인 업계의 의 견 수렴을 통해 필요성 및 적정 이양 범위 등 검토 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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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추진 관련 허가권자인 지자체 및 피허가권자인 업계의 의 견 수렴을 통해 필요성 및 적정 이양 범위 등 검토 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조사�...
1. 추진 배경
¡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추진 관련 허가권자인 지자체 및 피허가권자인 업계의 의
견 수렴을 통해 필요성 및 적정 이양 범위 등 검토
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조사대상) 발전사업 허가권을 가진 174개 지자체 및 태양광, 풍력 발전 관련 34개
기업
¡ (응답률) 조사대상의 72%인 125개 지자체 및 53%인 18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이양권 확대) 지자체는 반대 의견이 다수인 반면 업계는 중도적
? 지자체의 80.7%가 반대(광역 10/13, 기초 86/106, 업계는 55.6%가 찬성)
¡ (이양 범위_지자체) 태양광 및 풍력 모두 5MW 이하나 현행 유지를 선호
¡ (이양범위_업체) 태양광은 현행 유지, 풍력은 20MW 이하를 선호
¡ (인력현황) 지자체는 68.1%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면, 충분하단 의견은
10.1%에 그침
¡ (역량 및 전문성) 지자체는 44.2%가 발전사업허가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
단하였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19.2%에 그침
¡ (이양과 보급과의 관계) 지자체는 이양 확대와 신재생 보급 확대의 관련성이 없다
는 반면, 업계는 과반이 긍정적이라 답변함
¡ (AHP 분석)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16개 항목 중에서 지자체는 ‘이양범위유지’ 항
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부여함
¡ (전문가 의견) 인허가권한 이양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 및 체계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現체제의 유지 또는 인허가 전담 기관 등 다른 대
안을 제안함
¡ (종합의견) 지자체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업무 과중 및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임
4. 정책 제언
¡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산업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규정의 명문화 필요함
¡ 산업부는 5MW 초과, 광역지자체는 1MW초과-5MW 이하, 기초지자체는 1MW 이
하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제언함
¡ 지자체로의 원활한 이양 확대를 위해서 담당 인력의 확충과 담당자의 교육 및 역
량 개발이 가장 중요함
¡ 따라서, 발전사업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과거 발전사업허가 신
청 건 수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발전사업 허가 업무와 관련한 검토 기준이나 매뉴얼 또는 세부 기준을 산업부 차
원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의 혼선 또는 부담을 경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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