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금과옥조인가 격언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문화행정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이 왜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현실의 공공행정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한다. 또한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리뷰
팔길이 원칙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팔길이 원칙이 문화행정에 관한 학문적 및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논의의 한계 및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3) 팔길이 원칙의 제1계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네 가지 전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과연 각 전제가 실제로 타당한지 그 논리적 근거와 현실 적합성에 대해 고찰한다.

① 전제 1.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다”
② 전제 2.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할 수 있다”
③ 전제 3.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④ 전제 4.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4) 팔길이 원칙의 제2계명: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공적으로 조성된 공금이다. 따라서 공금의 사용에는 반드시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다. 정부 간섭의 배제가 ‘묻지 마’ 식의 ‘눈먼 돈 퍼주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제2계명과 관련해서는 공금 지원에 따르는 공적 책무성에 대해 논의한다.
①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
②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예술가/단체의 공적 책무성

5)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팔길이 원칙에 대한 개념적 해부를 바탕으로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제시된다. 아울러 팔길이 원칙이 문화행정의 핵심 원리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