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실태와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首班)으로 최고 직위의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보수연간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형사처분을 회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의 예우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많은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경호와 경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직 대통령은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장 15년까지의 경호를 수행한다. 그 이후에 사실상 서거할 때까지 경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로 가중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책임과 비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경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ident of nation is the public officer of the highest clas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have to exercise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former presidents are provided pension at a level with 95% the reward in time retirement, and in death of president, a bereaved family such as life partner is supplied a survivor’s pension. A private organization to enforce commemoration business for the former president is aided by related laws. But when the president is accepted impeachment during tenure of office, and judged punishment over imprisonment, and escaped abroad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and lost nationality, that is citizenship, the president don’t receive the honorable treatment as the former president. The former president’s guard and security have many argued that the honorable treatment is befitting and unnecessary for not to receive respect of public. The former president in Korea will increase 5 years, in Korea the President holds office for 5 years. An rise of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the burden of guard of the former presidents will increase, the Secret Service act as escort the longest period 15 years. the later period of guard of former president, the duty of guard of their has police agency. The police agency will real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former presid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관련 법률과 각 국의 경호 실태
• Ⅲ. 경찰의 전직 대통령 경호 실태
• Ⅳ. 경찰의 전직 대통령 경호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파이낸셜투데이, "혈세가 샌다③ 세금으로 황제의 삶 누리는 전직 대통령"

2 시사인, "전두환의 5월은 올해도 푸르구나"

3 한국일보, "전두환, 노태우 경호 비용 연 15억"

4 광주리포트, "전두환 초특급 호화 경호 중단해야"

5 아주경제, "전두환 일가 추징금 천억 넘게 미환수했는데 아들전재만 유흥업소 여성에 수천만원 시계 선물"

6 세계일보, "재산 29만원 전두환 아들은 명품시계 여성에 선물"

7 머니에스,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횟수 1934회, 경호비용은 얼마?"

8 임준태, "비교경찰제도론" 백산출판사 2009

9 뉴스줌,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동 임대, 경호인력 20여명"

10 연합뉴스, "미 대통령 평생 경호 받는다. 부시, 오바마 적용"

11 동아일보, "문재인 공약대로 해체? 술렁이는 청 경호실"

12 연합뉴스, "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 완납은 언제?"

13 김두현, "경호학개론" 엑스퍼트 2016

14 서울신문, "검, 전두환 추징금 57억 소송으로 첫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