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價證券上의 權利와 原因關係

국문 초록 (Abstract)

有價證券上에 表彰되어 있는 權利는 그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杜員權的 有價證券인 株券에는 杜員權(Mitgliedschaftrecht)(株主權)이, 物權的 者價證券인 土地抵當證券(Grundpfandbrief), 船舶抵當證券(Bodmereibrief)(獨逸法上의 有價證券)에는 物權이, 債權的 有價證券인 社債券·國債券·指示債權證券·無記名債權證券·어음·手票·船荷證券·貨物相換證·倉庫證券, 改札前의 無記名式乘車券 등에는 債權이 表彰되어 있다.
이와 權利를 證券에 表彰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原因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有價證券上에 表彰된 權利는 그 원인이 되는 法律關係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마치 원인이 없는 결과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러한 原因關係가 없이 權利가 有價證券에 表彰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總說
• 2. 宣言的 有價證券과 原因關係
• 3. 債權的 有價證券과 原因關係
• 4. 文言證券과 原因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