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관광관련법규 : Tourism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관광법규의 기초 = 9
• 제1장 관광법규의 성격과 범위 = 11
•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 = 11
• 1. 관광법규의 생성배경 = 11
• 2. 관광법규의 의의 = 11
• 3. 관광법규의 특성 = 12
• 제2절 관광법규의 범위 = 14
• 1. 협의의 관광법규 = 14
• 2. 광의의 관광법규 = 15
• 제2장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16
• 1. 개요 = 16
• 2.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전개 = 16
• 제2편 관광기본법 = 21
• 제1장 관광기본법의 이해 = 23
• 제1절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 23
• 제2절 관광기본법의 성격 = 24
• 제2장 관광기본법의 해설 = 25
• 1.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 = 25
• 2. [정부의 시책] = 26
• 3.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27
• 4. [연차보고] = 28
• 5. [법제상의 조치 등] = 29
• 6.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 협조] = 30
• 7. [외국 관광객의 유치] = 31
• 8. [관광시설의 개선] = 31
• 9. [관광자원의 보호 등] = 32
• 10.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 33
• 11.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 33
• 12.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34
• 13. [국민관광의 발전] = 35
• 1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 35
• 제3편 관광진흥법 = 37
• 제1장 관광진흥법의 이해 = 39
•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배경 = 39
• 제2절 관광진흥법의 성격 = 39
• 1. 질서행정법ㆍ규제행정법적 성격 = 39
• 2. 급부행정ㆍ조성행정법적 성격 = 40
• 3. 개발행정 절차법적 성격 = 40
• 제3절 관광진흥법의 구성 = 47
• 제2장 관광진흥법의 해설 = 41
• 제1절 총칙 = 41
• 제2절 관광사업 = 43
• 1. 총칙 = 43
• 2. 여행업 = 117
• 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119
• 4. 카지노업 = 142
• 5. 유원시설업 = 168
• 6.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 183
• 7. 관광조사원 = 200
• 제3절 관광사업자 단체 = 219
• 제4절 관광의 진흥과 홍보 = 223
• 제5절 관광지등의개발 = 225
•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225
• 2. 관광특구 = 254
• 제6절 보칙 = 260
• 제7절 벌칙 = 280
• 제4편 기타의 관광법규 = 299
• 제1장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301
•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327
• 제3장 여권법 = 347
• 제4장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399
• 제5장 한국관광공사법 = 417
• 제6장 항만공사법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