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청소년 일자리의 취약성

o 한국사회에도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졌지만, 청소년 노동은 소위 ‘알바’란 이름으로 평가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임.

o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성

(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정책적 복합성

o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개연성이 높은 청소년 노동 시장에서의 법규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나아가 2012년 이후의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는 주로 그 역할을 고령자에게 의존하여 왔다는 점에서,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는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고용노동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됨.

(2)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 모색 필요성

o 청소년 근로의 노동법 적용 제고라는 주된 정책적 목표와 고령자고용정책이라는 부수적 정책 효과 지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 내용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o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과 노동법제도 사각지대 해소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왔다면,

- 이를 개편함으로써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함.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1. 청소년 일자리의 취약성 1
•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성 1
• II. 연구내용 및 방법론 3
• 1. 연구의 주요 내용 3
• (1) 청소년 근로자의 개념과 취업 형태 3
• (2)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둘러싼 문제점 3
• (3)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권리와 그에 관한 노동법적 의식 제고
• 필요성 4
• 2. 연구방법 5
• (1) 청소년 근로 조건 알리미 제도의 활용빈도적 측면 분석 5
•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에 있어 알리미의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5
• (3) 지역/규모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다변화 모형 계발 6
• (4) 알리미 및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면접조사 6
• 3. 연구의 목표 6
• (1) 단기적 목표: 현행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세부 내용 개편방안
• 제시 6
• (2) 중장기적 목표: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미래지향적 신모형 제시
• 7
• 제2장 청소년 노동과 보호제도 8
• I. 청소년 근로자 8
• 1. 청소년 근로자의 개념 8
• (1) 법령의 규정 8
• (2) 소년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 10
• (3) 지자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14
• (4) 평가 18
• 2. 청소년 노동의 특성과 문제점 20
• (1) 청소년 노동의 특성 20
• (2) 청소년 근로자의 취업 형태와 문제점 21
• (3) 청소년 근로자 관련 사례 23
• (4) 소결 28
• II. 청소년 노동의 보호 30
• 1. 보호 필요성 30
•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부 정책 31
• (1) 주요 정책의 내용 31
• (2) 평가 및 시사점 34
• 3. 현행 청소년 근로자 보호 체계 35
• (1) ILO 국제협약 및 권고 35
• (2) 근로기준법의 규정 39
• III. 비교법적 평가 45
• 1. 일본 45
• (1) 일본 청소년 근로자 관련 현황 45
• (2) 일본 청소년 근로자 관련 노동법제도 46
• (3) 후생노동성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 및 제도 54
• (4) 청소년 노동법제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65
• (5) 청소년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 68
• (6) 기타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민간단체 등의 노력 70
• (7) 소결 75
• 2. 독일 77
• (1)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체계 77
• (2) 독일 연소자노동보호법(JArbSchG)의 적용대상 77
• (3) 보호 내용 78
• IV. 소결 및 시사점 84
• 제3장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86
• 제1절 개요 및 기초현황 86
• I.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개요 86
• 1. 도입 배경과 목적 86
• 2. 제도의 변천 과정과 주요 기능 91
• (1) 운영방향 및 목적의 변화 91
• (2) 최저임금 지킴이 (도입 ~ 2012년 상반기) 92
• (3)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2012년 하반기 ~ 2018년) 92
• (4)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2019년 ~ 현재) 94
• 3. 평가 및 시사점 95
• II. 제도운영 기초현황 97
• 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인적 현황 97
• (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연령 및 성별 97
• (2) 활동 이전의 직업 97
•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활동 실적 98
• (1) 최근 활동 실적 분석 98
• (2) 평가 및 시사점 100
• 3. 소결 101
• 제2절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심층 분석 102
• I. 설문조사 분석 102
• 1. 설문조사 개요 102
• 2. 설문조사 분석 104
• (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현황 관련 104
•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선발 및 교육 관련 112
• (3) 활동사례비 관련 123
• (4) 수행업무 관련 126
• (5) 제도의 실효성 131
• (6) 제도의 개선 방향 136
• II. 면담조사 분석 144
• 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1 144
•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2 147
• 3.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3 150
• III.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심층 분석 의의 및 시사점 154
• 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유효성 여부 154
• 2.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향 154
• 제3절 사업담당 근로감독관 심층 분석 157
• I. 설문조사 분석 157
• 1. 설문조사 개요 157
• 2. 설문조사 분석 158
• (1) 업무 담당 현황 관련 158
• (2) 알리미와의 소통 관련 - ① 연락, 홍보·알림 요청, 어려움 파악 160
• (3) 알리미와의 소통 관련 - ① 알리미의 자질·역량, 교육 163
• (4) 알리미 제도 실효성 평가 관련 165
• (5) 알리미 제도의 개선방향과 전망 169
• II. 면담조사 분석 173
•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1 173
•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2 176
• III. 사업 담당 근로감독관 심층 분석 의의 및 시사점 180
• 1. 담당 근로감독관의 알리미 제도 평가 180
• 2.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 180
• 제4장 결론: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183
• I. 현행 제도 평가 183
• 1.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183
• (1) 기존 제도 평가 183
• (2) 새로운 청소년 알리미 제도 개념 변화 183
• 2. 세부과제 184
• (1) 제도 적용범위 및 행정지원 체계 개편 184
• (2) 알리미 역할 영역 확대 186
• (3) 알리미 제도의 노동현장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사 양측에 대한 지원 기능
• 강화 187
• (4) 코로나 위기와 비대면 알리미 활동의 실효성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188
• II. 제도 개선 제안 비교표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