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전자신용장 도입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이 대금의 수취인으로 발행된 자에게 신용이나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설은행이 타은행에게 송부하는 조건부 서면증서이다.
모든 신용장거래는 서로간에 독립적인 3개의 계약이 관련되는데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매매를 위한 기본계약, 개설은행과 매수인간의 신용장개설계약 그리고 개설은행과 매도인간의 신용장계약이다.
전자신용장은 신용장을 발행하고 서류를 제시하기 위한 자동화된 과정을 의미하는데 수개의 주요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용장 발행과 서류의 제시의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의 재입력이나 재기록을 통해 개입되는 인간의 실수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세목과 일치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서류심사자보다 불일치를 간과하는 것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UCP(신용장통일관습 및 관행)은 화환신용장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UCP 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은행과 무역업자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신용장을 촉진하기 위해 eUCP가 2002년 4월 1일부로 발효되었는데 본 규칙은 서류의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부칙으로 단독 또는 종이서류와의 혼합으로 전자기록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UCP를 보충하는 것이다.
국제 IT혁명과 전사상거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자 무역이 전자무역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국제무역절차도 크게 변화될 전망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수단의 하나인 신용장과 신용장거래에서 핵심서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선화증권이나 환어음이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전자상거래로 외국의 기업과 국제무역을 구현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동안 BOLERO, TradeCard와 같은 시스템이 출현한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되기 어려운 실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 대비하고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발행되는 전자신용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국내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신용장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전자무역에서 전자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볼레로와 TradeCard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들은 무역업자와 은행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된 화환신용장은 전자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왔으며 전자신용장서비스와 전자제시는 비록 종이서류절차를 전자적 매체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의미하지만 기존의 법률체계가 전자절차를 규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신용장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전자신용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s a conditional written instrument addressed by issuing bank to another bank to give credit or money to the person who whom the letter of credit is drawn in favor.
In all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there must be involve three separate contracts that a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that is to say,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 sales of goods between seller and buyer, contract for issuing the letter of credit between issuing bank and buyer, and letter of credit contract between issuing bank and seller.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at is the automated process for issuing L/Cs and presenting documents has several key features. Firstly,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either issuance or presentation. Secondly, there is no human error introduced through the repeated reentry or re-recording of information. Thirdly, there is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documents presented will comply with particulars specified in the L/C; a computer is far less forgiving of discrepancies than a human document checker.
UCP(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to gover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s. Currently, UCP600 is used by banks and traders across the world from July 1, 2007. But to facilitate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eUCP was in force as of 1 April 2002, that is,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supplement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 order to accommodat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
In order to streamline the e-payment in e-Trade, Bolero and TradeCard has been used. But these solutions can not supply trader and banks with sufficient satisfaction.
Automated documentary credits have become an integral components of e-trade. An examination of new practices of e-L/C service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reveals that the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is ill-suited to regulate electronic procedures, even those which are merely direct transpositions of paper-based procedures into a electronic mediu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by finding problems and solutions in introducing e-L/C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2장 전자신용장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전자신용장의 이해 = 5
• 1. 전자신용장의 도입배경과 의의 = 5
• 2. 전자신용장 도입의 장점 = 15
• 3.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과 거래과정 = 19
• 4. 선적서류의 전자화 = 23
• 제2절 전자신용장의 법리적 기초로서 eUCP의 고찰 = 26
• 1. eUCP의 제정배경 = 26
• 2. eUCP의 특징과 구성 = 28
• 3. eUCP의 주요내용 = 34
• 4. eUCP에서의 서류심사기준 = 41
• 제3장 한국에서의 전자신용장 도입현황 = 44
• 제1절 한국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의 도입 = 44
•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개념 = 44
•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성 = 47
• 3. 업무개선효과 = 48
• 4. 추진실적 = 50
• 5.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추진 = 55
• 제2절 전자신용장 시스템 도입 현황 = 56
• 1. 전자신용장 시스템 구축 개요 = 56
• 2. 전자신용장 시스템 구축 현황 = 58
• 3. 전자신용장 시스템 구축 효과 = 63
• 제3절 전자신용장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역할 = 65
•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개요 = 65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효과 = 68
• 3.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에서의 역할 = 71
• 제4장 전자신용장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73
• 제1절 전자신용장 거래모델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73
• 1. 거래모델도입상의 문제점 = 73
• 2. 해결방안 = 85
• 제2절 한국의 전자신용장유통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89
• 1. 한국의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89
• 2. 해결방안 = 91
• 제3절 전자신용장거래의 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 95
• 1. 제도상의 문제점 = 95
• 2. 해결방안 = 97
• 제4절 전자신용장에 대한 eUCP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99
• 1. 전자신용장거래에 대한 eUCP 적용상의 문제점 = 99
• 2. eUCP 개정방안 = 101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04
• 參考文獻 = 107
• 국문초록 = 113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