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행정입법의 종류와 효력
- Ⅲ. 조세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과 적용
- Ⅳ. 조세행정규칙의 통제와 개선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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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학술저널
95-11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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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공익사업의 변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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