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의 배경과 한계 : 정당성과 능력문제를 중심으로 = The Backgrounds and Limits of the Judicial Policy Mak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Legitimacy and Capacity of the Cour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결정과 관련 그 배경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미국적 맥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체제에서 법원에 의한 정책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사법기관은 정책결정에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능력차원에 있어 비록 여러 가지로 사법기관의 기능진화와 발전이 가능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헌법재판소가 비교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논의는 사회변화를 초래하는 사법기관의 능력이 지나치게 신비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의 고유한 특성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정책이슈에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limits and backgrounds of judicial policy making, focused on the experiences from The U.S. Supreme Court. First, judicial policy making has limits because of its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Second, even though a lot of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institutional function are possibl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ferior to the othe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such as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in terms of its capacity in making a effective policy. Decisivel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in the U.S. shows that its power of changing society was exaggerated. Third,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are entrusted with policy making in democracy. So the Constitutional Court necessarily have limits in its operation in policy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문제 제기
• Ⅱ. 사법적 정책결정 확대의 배경요인
• Ⅲ. 민주주의에서 사법적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한계Ⅰ -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능력 -
• Ⅳ. 민주주의에서 사법적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한계Ⅱ - 경험적 실제와 사법적 정당성 -
• Ⅴ. 마치며
• 參考文獻
• 〈국문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