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요령, 1997

목차 (Table of Contents)

• I. '97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계획
• 1.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개요
• 가. 조사목적
• 나. 조사근거
• 다. 공시지가의 개념
• 라. 공시지가의 효력
• 마. 조사절차
• 2. '97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의 기본방침
• 가. 공정하고 성실한 조사ㆍ평가를 통한 공시지가의 신뢰도 향상
• 나.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 제고
• 다. 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
• 라. 개별공시지가와의 연계성 강화
• 3. 조사대상 및 조사형가자
• 가. 조사대상 표준지 수
• 나. 조사평가자
• 4. 조사평가 일정
• II. '97 표준지 조사ㆍ평가요령
• 1. 총칙
• 2. 지역분석
• 3. 표준지의 선정 및 분포조정
• 가. 표준지의 개념
• 나. 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 다. 표준지의 선정기준
• 라. 표준지의 교체 등
• 마. 표준지 선정협의
• 바. 표준지의 분포조정
• 사. 표준지의 선정결과 심사
• 4. 표준지 가격의 조사ㆍ평가
• 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 나. 가격의 적정성 검토
• 다.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 라. 표준지 조사ㆍ평가결과 보고
• 5. 지도감독
• 6. 행정사항
• III.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령
• 차례
•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 2. 토지특성 조사요령
• (1) 일련번호
• (2) 소재지
• (3) 토지(임야)대장번호
• (4) 토지등급(삭제)
• (5) 지목
• (6) 면적
• (7) 용도지역
• (8) 용도지구
• (9)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계획시설용지
• (10)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 (11) 농지 : 구분
• (12) 농지 : 비옥도
• (13) 농지 : 경지정리
• (14) 임야
• (15) 토지이용상황
• (16) 지형지세 : 고저
• (17) 지형지세 : 형상
• (18) 지형지세 : 방위
• (19) 삭제
• (20) 도로조건 : 도로접면
• (21) 도로조건 : 간선도로거리
• (22) 편익시설접근성 : 시장(삭제)
• (23) 편익시설접근성 : 관공서(삭제)
• (24)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ㆍ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 (25)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 (26) 지상물(삭제)
• (27) 지리적위치
• (28) 주위환경
• (29) 교통사정(삭제)
• (30) 거래사례
• (31) 평가선례
• (32) 전년지가
• (33) 세평가격
• (34) 평가가격
• (35) 평가가격
• (36) 실제용도지대의 구분
• (37) 평가의견
• (38) 저촉정도
• IV. 표준지 조사ㆍ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 1. 보고서 등의 작성방법
• 가. 표준지 조사ㆍ평가보고서 외 3종
• 나. 지역분석조서
•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청취결과서
• 라.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결과서
• 마. 공시지가 가격수준 협의서식
• 바. 표준지 위치 표시도면
• 사. 표준지 선정 보고서식
• 2. 보고서 등의 제출
• 가. 표준지 선정심사
• 나. 가격균형협의회
• 다. 조사ㆍ평가보고서 검수
• 3. 보고서 등의 편철
• V. 공시지가 표준지선정 및 관리지침
• 제1장 총칙
• 제2장 지역분석
• 제3장 표준지 선정 및 관리
• 제4장 표준지의 선정결과 보고 등
• VI.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사ㆍ평가절차
• 제3장 평가기준
• 제4장 용도지대별 토지의 평가
• 제5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제6장 특수토지의 평가
• 참고자료
•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발췌)
• 2.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3. 국가공업단지 지정현황
• 4. 전원개발사업예정지 용도지역 지정현황
• 5. 자연공원 지정현황
• 6. 관광지 지정현황
• 7. 온천지구 지정현황
• 8. 서해안개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9. 농공단지 지정현황
• 10.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현황
• 11. 특수용도토지 지가공시현황('96)
• 12.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 13.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담당자현황(시ㆍ군ㆍ구별)('97,'96,'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