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 Mental Health Policy and Law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정신질환의 질병관과 그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등 세계 정신보건의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의의와 그 개선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30여년에 걸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하며, 사회경제적 변화가 매우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정신보건체계의 기반에 지속적인 역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과 관련제도의 변화도 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개념의 변화, 인권의식의 변화 등 정신보건법의 기반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개선되어야 할 부문들을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와 정신보건시설의 개방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및 사회대중의 안전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