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１장 서 론
• 　제1절 사회정책과 사회적 수요
• 　제2절 각 주제별 요약
• 제２장 출산장려 가족정책에 대한 검토 (조윤영)
• 　제1절 서 론
• 　제2절 선진국의 가족정책
• 　　1.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수단
• 　　2. 각국의 출산장려 가족정책 비교
• 　　3. 요약 및 정리
• 　제3절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요인 및 요인별 효과
• 　　1. 출산율 추이
• 　　2. 출산율 저하요인
• 　　3. 요인별 효과 및 정책적 함의
• 　제4절 우리나라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검토
• 　　1. 아동수당
• 　　2. 자녀양육 보조금
• 　　3. 출산친화적 세제
• 　　4.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안
• 　참고문헌
• 제３장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과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 (윤희숙)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 　제2절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
• 　　1. ‘공공성’의 일반적 의미
• 　　2. 의료부문의 공공성과 정책목표
• 　　3. 의료부문 공공성과 관련한 개념적 정리
• 　제3절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 공적재원조달의 확대와 공적공급의 확대
• 　　1. 공적재원조달(보장성)의 확대
• 　　2. 공공병상의 확대
• 　제4절 결 론
• 　참고문헌
• 제４장 빈곤구조와 탈빈곤정책 (최경수)
• 　제1절 서 론
• 　제2절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상대적 빈곤의 확대
• 　　1. 상대적 빈곤의 정의와 통계자료
• 　　2. 빈곤율의 장기적 추세
• 　　3. 소득의 정의에 따른 빈곤율 추세
• 　　4. 빈곤가구의 특성과 빈곤율 추세
• 　　5. 빈곤가구의 산업별 및 직업별 분포
• 　　6. 빈곤율 장래 추세에 대한 시사점
• 　제3절 우리나라의 탈빈곤정책 현황
• 　　1. 탈빈곤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
• 　　2.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 　제4절 빈곤기간(poverty spell)의 구조
• 　　1. 통계자료 및 빈곤선의 설정
• 　　2. 기존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구조
• 　　3. 빈곤진입가구의 분포
• 　　4. 빈곤기간의 헤저드율 추정
• 　　5. 빈곤지속기간(poverty duration)의 분포
• 　　6. 빈곤의 장기지속성
• 　제5절 빈곤진입과 탈출의 원인
• 　　1. 가구유형별 분류
• 　　2.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원인 유형
• 　　3. 빈곤진입의 원인
• 　　4. 장기빈곤의 빈곤진입 원인
• 　　5. 빈곤탈출의 원인
• 　제6절 결 론
• 　참 고 문 헌
• 　부 표
• 　【부록】 외국의 빈곤정책 현황 개선방안
• 제５장 공공임대주택의 편익 추정 및 해외 운용사례 (송준혁)
• 　제1절 서 론
• 　제2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 　제3절 편익추정 모형
• 　제4절 입주자 편익추정
• 　　1. 분석자료
• 　　2. 추정절차 및 결과
• 　제5절 해외 운용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1. 영 국
• 　　2. 프랑스
• 　　3. 미 국
• 　　4. 일 본
• 　　5. 해외 운용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제6절 결 론
• 　참고문헌
• 제6장 교육격차와 교육복지정책 (김태종)
• 　제1절 서 론
• 　제2절 국내 교육격차의 현황과 연구동향
• 　　1.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격차
• 　　2.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격차
• 　　3. 교육성과에 있어서의 격차
• 　제3절 교육격차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의 비판적 검토
• 　　1. 비교 기준의 결여
• 　　2. 교육격차의 시계열적 동향에 대한 연구 부재
• 　　3. 교육격차의 동태적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부재
• 　제4절 해외 교육격차 관련 연구
• 　　1. 미국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 　　2. 미국의 교육격차 연구의 함의
• 　　3. 핀란드 모형이 가지는 함의
• 　제5절 요약과 정책논의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제７장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득세제 개선방안 (유한욱)
• 　제1절 서 론
• 　제2절 OECD 회원국 소득세제 개혁의 동향과 원칙
• 　　1. OECD 회원국의 소득세제 개혁 동향
• 　　2. 소득세제 개혁의 원칙
• 　제3절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 　　1. 소득세제 개관
• 　　2. 소득세제의 특성 및 평가
• 　제4절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부담 추정
• 　　1. 관련문헌 개관
• 　　2.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 　　3.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법정 세부담
• 　제5절 소득세제 개선방안
• 　　1. 정책방향
• 　　2. 단기적 개편방안
• 　　3. 중·장기 개선방안
• 　제6절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