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 시대에 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바, 미래의 통일 민족국가는 미완의 근대화를 완성하는 것인 동시에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대 이후의 발전 방향을 예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근대 민족 구성의 두 유형 중 '인종 민족'보다는 고유하게 근대적인 '국민 민족'의 계기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근대성을 완성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탈민족화' 경향을 보이는 세계화 시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민족국가는 비록 국가를 구성하는 세 차원 중 '목표 차원'과 '승인 차원'에서 통일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해도, 국제 정치와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주권의 증가를 기획하는 '내포적 주권' 국가를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국가는 국제 규범과 표준의 관철에 있어 다른 국가, 국가 간 기구,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등의 감독을 배타적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과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주권의 증대'를 꾀하는, 유연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국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