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n Meeting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signated Mee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meeting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number of meetings, the presence of written minutes, and the form of minute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etings that were not held, and written meetings were hel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designated meeting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when only a written meeting was held, the minutes were not made because these were not written separately. A written meeting can be held, if it is necessary.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keep a detailed record similar to minutes in such cases. Third, among the minute types, a written record of the points of the meeting is preferred. Even if the meeting is closed for proper reasons, making a transcript and a record in addition to writing the points must be settled. Finally, specific standards for the procedures and reasons why meetings and minutes should be closed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to the viewpoint of disclosure and shar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designated meetings and designated meeting minu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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