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 Redesigning Archival Appraisal Policies for Improving Accountability of Public Bodies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appraisal in ISO 15489-1: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appraisal is articulated and the problems of records appraisal system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the principles for reforming the appraisal policies well as the redesign of the current disposition authorities as a key tool for appraisal, and the introduction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환,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2 국회사무처, "제29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3 설문원,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16 (16): 7-30, 2016

4 최태현, "전자정부 책임성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맥락적 정의와 공유된 인지모형" 한국행정학회 49 (49): 181-206, 2015

5 이승억,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52) : 5-37, 2017

6 국가기록원,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대책 보고" 2016

7 설문원,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13 (13): 231-254, 2013

8 설문원,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24 (24): 23-51, 2013

9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1)"

10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NAK 5-1:2014(v2.2)"

1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12 설문원, "국가기록관리기구의 권한과 권위, 그리고 분권화"

13 설문원, "공공업무의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40 (40): 199-219, 2006

14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 확인 : 국가기록원,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15 현문수,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53) : 261-293, 2017

16 Cook, T., "‘We are what wee keep : we keep what we are’ : Archival appraisal past, present and future" 32 (32): 173-189, 2011

17 중앙일보, "[세계 속으로] 트럼프 맘대로 트윗 수정·삭제 … 국가기록물 어찌하오리까"

18 JTBC, "[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19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The National Archives collecting policy"

20 DML Forum Foundation, "Moreq 2010(Modular Requirements for the Records System)"

21 Shafritz, Jay M., "Introducing Public Administration" Pearson 2013

22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Information Management Standard"

23 Smallwood, Robert F., "Information Governance: Concepts,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Wiley 2014

24 NARA, "General Records Schedule"

25 NARA, "Disposition of Federal Records: A Records Management Handbook"

26 Jeurgens, Charles, "Archives in Liquid Times"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196-210, 2017

27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pprai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