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관광진흥법상 경미한 변경의 상대성
- Ⅲ.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인정한 판결
- Ⅳ.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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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368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4-11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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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입안과 결정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이주대책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