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판시한 쟁점판결(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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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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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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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판시한 쟁점판결(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에서만 존재하므로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이 한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관할권은 한국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지’ 개념을 해석할 때 조세조약과 국내조세법에 적용되는 실질적 법리인 과세관할권에 관한 속지주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단지 특허권의 등록이라는 형식적 법리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법인 조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내지 제33조’와 동태적 해석기준에 관한 ‘OECD 표준조세조약 제3조 제2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용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경도됨으로써 조세조약 해석의 특수성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과세기준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28, 2014, that ruled against Tax Authority"s argument on tax jurisdiction for royalty income derived from the patent right registered abroad. The verdict was based on the territor...
This stud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28, 2014, that ruled against Tax Authority"s argument on tax jurisdiction for royalty income derived from the patent right registered abroad. The verdict was based on the territorial privilege principle of patent right rather than taxation criteria for royalty income.
However, the decision seems to be controversial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for interpretation of both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that shall be applied to tax cross-border income. Specifically, the ruling did not refer to the tax principles that are essential to decide source of income generated from intangibles such as patent right, which are articulated in Articles 31 to 3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for a guideline for interpretation of tax treaty,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Korea-US Tax Treaty along with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or ambulatory interpretation, and Number 8 of Article 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place of use of the patent right.
Consequently, the ruling seems to be unacceptable in that emphasis was given too lightly on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but too heavily on the territorial privilege principle of patent 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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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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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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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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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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