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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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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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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판시한 쟁점판결(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에서만 존재하므로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이 한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관할권은 한국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지’ 개념을 해석할 때 조세조약과 국내조세법에 적용되는 실질적 법리인 과세관할권에 관한 속지주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단지 특허권의 등록이라는 형식적 법리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법인 조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내지 제33조’와 동태적 해석기준에 관한 ‘OECD 표준조세조약 제3조 제2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용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경도됨으로써 조세조약 해석의 특수성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과세기준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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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판시한 쟁점판결(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

    본 연구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판시한 쟁점판결(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에서만 존재하므로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이 한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관할권은 한국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지’ 개념을 해석할 때 조세조약과 국내조세법에 적용되는 실질적 법리인 과세관할권에 관한 속지주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단지 특허권의 등록이라는 형식적 법리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법인 조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내지 제33조’와 동태적 해석기준에 관한 ‘OECD 표준조세조약 제3조 제2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용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경도됨으로써 조세조약 해석의 특수성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과세기준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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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28, 2014, that ruled against Tax Authority"s argument on tax jurisdiction for royalty income derived from the patent right registered abroad. The verdict was based on the territorial privilege principle of patent right rather than taxation criteria for royalty income.
    However, the decision seems to be controversial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for interpretation of both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that shall be applied to tax cross-border income. Specifically, the ruling did not refer to the tax principles that are essential to decide source of income generated from intangibles such as patent right, which are articulated in Articles 31 to 3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for a guideline for interpretation of tax treaty,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Korea-US Tax Treaty along with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or ambulatory interpretation, and Number 8 of Article 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place of use of the patent right.
    Consequently, the ruling seems to be unacceptable in that emphasis was given too lightly on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but too heavily on the territorial privilege principle of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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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28, 2014, that ruled against Tax Authority"s argument on tax jurisdiction for royalty income derived from the patent right registered abroad. The verdict was based on the territor...

    This stud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28, 2014, that ruled against Tax Authority"s argument on tax jurisdiction for royalty income derived from the patent right registered abroad. The verdict was based on the territorial privilege principle of patent right rather than taxation criteria for royalty income.
    However, the decision seems to be controversial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for interpretation of both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that shall be applied to tax cross-border income. Specifically, the ruling did not refer to the tax principles that are essential to decide source of income generated from intangibles such as patent right, which are articulated in Articles 31 to 3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for a guideline for interpretation of tax treaty,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Korea-US Tax Treaty along with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or ambulatory interpretation, and Number 8 of Article 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place of use of the patent right.
    Consequently, the ruling seems to be unacceptable in that emphasis was given too lightly on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but too heavily on the territorial privilege principle of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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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쟁점판결의 내용과 문제점
    • Ⅲ. 특허권과 과세권의 속지주의 법리
    • Ⅳ.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 한-미 조세 조약과 법인세법 기준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쟁점판결의 내용과 문제점
    • Ⅲ. 특허권과 과세권의 속지주의 법리
    • Ⅳ.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 한-미 조세 조약과 법인세법 기준
    • Ⅴ. 조세조약 해석의 특수성과 사법심사의 한계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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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선제, "조약의 사법심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3-36, 2009

    2 강성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조항 적용의 충돌" 법조협회 62 (62): 183-214, 2013

    3 이우석, "외국특허권침해제품의 제조․수출행위의 위법성" 법학연구원 (34) : 307-336, 2010

    4 이창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법학연구소 54 (54): 179-214, 2013

    5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12

    6 강성태,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삼일인포마인 2014

    7 강영수,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8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47-183, 2014

    9 孫 京 漢, "知的財産紛爭의 準據法" 한국법학원 (78) : 161-198, 2004

    10 Ian Sinclaire,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1 성선제, "조약의 사법심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3-36, 2009

    2 강성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조항 적용의 충돌" 법조협회 62 (62): 183-214, 2013

    3 이우석, "외국특허권침해제품의 제조․수출행위의 위법성" 법학연구원 (34) : 307-336, 2010

    4 이창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법학연구소 54 (54): 179-214, 2013

    5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12

    6 강성태,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삼일인포마인 2014

    7 강영수,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8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47-183, 2014

    9 孫 京 漢, "知的財産紛爭의 準據法" 한국법학원 (78) : 161-198, 2004

    10 Ian Sinclaire,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11 Michael Lang, "The Role of the OECD Commentary in Tax Treaty Interpretation" 23 : 2008

    12 Ault H. J, "The Role of the OECD Commentar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22 (22): 1994

    13 Peter J. Wattel, "The Legal Status of the OECD Commentary and Static or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43 (43): 2003

    14 Klaus Vogel, "The Influence of the OECD Commentaries on Treaty Interpretation" IBFD Bulletin 2000

    15 Avery Jon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OECD Commentaries after a Treaty is Concluded" IBFD Bulletin 2002

    16 Klaus Vogel,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OECD Commentaries after a Treaty is Concluded" 2002

    17 Angel Schindel, "Source and Residence: new configuration of their principles" 90 : 2005

    18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ineha 1952

    19 Klaus Vogel,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1997

    20 Frank Engelen,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 IBFD 2004

    21 Ekkehart Reimer,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39 (39): 1999

    22 Johannes Heinrich,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40 (40): 2000

    23 Charles I. Kingson, "International Taxation" Aspen Law and Business 1998

    24 Reuven S. Avi-Yonah, "International Tax as International Law-An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Cambridge Tax Law Seri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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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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