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0
• 도표목차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부동산중개의 연혁과 입법 = 4
•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의 유래 = 4
• 1. 거간의 연혁 = 4
• 2. 민사중개와 상사중개 = 5
• 3. 민사중개의 형태 = 7
• 제2절 부동산중개의 개념 = 14
• 1. 부동산의 의의 = 14
• 2. 부동산중개의 특질 = 15
• 3. 부동산중개의 법적 구성 = 16
• 제3절 부동산중개업법의 연혁 = 19
• 1. 소개영업법 = 19
• 2. 부동산중개업법 = 20
• 제3장 부동산중개계약의 기존이론 = 25
• 제1절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 = 25
• 1.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 = 25
• 2. 부동산중개계약의 종류 = 26
•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성질 = 30
• 1. 유상쌍무계약 = 31
• 2. 중개적 노무공급계약 = 32
• 3. 보수지급을 대가로 하는 계약 = 35
• 제3절 중개계약의 실태 = 35
• 1. 소개영업법하에서의 실태 = 37
• 2. 부동산중개업법하에서의 실태 = 40
• 제4장 부동산중개인의 법률관계 = 46
• 제1절 부동산중개업자의 의의 = 47
• 제2절 부동산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 50
• 1. 부동산중개인의 권리 = 50
• 2. 부동산중개인의 의무 = 52
• 제5장 부동산중개인의 의무에 대한 비교적 고찰 = 55
• 제1절 서설 = 55
• 제2절 미국의 부동산중개 = 55
• 제3절 일본의 부동산중개 = 60
• 제6장 부동산중개업법의 특징과 입법방향 = 65
• 제1절 영업자유활동에 대한 제한 = 66
• 1. 영업의 범위 = 66
• 2. 이중허가의 금지 = 69
• 3. 영업소의 설치 = 70
• 제2절 중개계약의 특징과 입법방향 = 71
• 1. 중개계약의 확인성 = 71
• 2. 신의측상 요구되는 의무 = 72
• 3. 선관의무의 보장 = 73
• 4. 중개수수료와 공탁금회수 = 74
• 제7장 결론 = 76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