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범죄의 형사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oice Phishing is to be known the first the last 2006. It was generated the damage of considerable scale at soup within the periods that were later short very it occurred, and it was surfaced by a social issue. Voice Phishing repeats evolution and a dynamic crime for a method of new form to be appearing continuously. So it is a social issue of a very serious level.It is necessary to review about the criminal syndicate members each performance of Voice Phish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bout the persons concerned with the borrowed-name accounts.And it is necessary to regarding range expansion of special laws related to Voice Phishing as for the legal measures. In addition to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measures. The first, construction of a continuous Voice Phishing response system, the second, monitoring enhancement regarding an illegal information website, the third,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the fourth, continuous prevention education to Voice Phishing is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 Ⅱ. 보이스피싱범죄의 개념 및 유형
• Ⅲ.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Ⅳ.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Ⅴ. 결 어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웅, "형법총론[제3정판 보정]" 법문사 2011

2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11

3 오영근, "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09

4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5 임웅, "형법각론[제4정판]" 법문사 2012

6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7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8 홍승희,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9-51, 2009

9 배종대, "제7전정판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0 배종대, "제10판 형법총론" 홍문사 2011

11 이봉한,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자 분석" 한국범죄심리학회 4 (4): 165-192, 2008

12 황정익,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441-476, 2008

13 이진권,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291-318, 2007

14 이유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5 김성언,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101-149, 2008

16 박광민, "전정판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7 "새로운 사이버 위협 : 피싱 - 피싱에 따른 기술ㆍ사회ㆍ법제적 대응 및 시사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18 김일수, "새로 쓴(제7판)형법각론" 박영사 2007

19 윤해성ㆍ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 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 (1): 2011

21 이동임, "보이스피싱범죄 대응 및 피해회복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263-284, 2010

22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 법학연구원 (34) : 237-266, 2010

2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계기관 합동 T/F 2012

24 정진연,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한국법학회 (41) : 337-360, 2011

25 허성욱, "국제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7 (7): 121-146, 2008

26 Jonathan Clough, "Principles of Cybercr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7 Anti-Phishing Working Group, "Origins of the Word “Phishing”"

28 "2012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