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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자문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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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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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법인지배구조를 설치함에 협조, 회사의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실시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체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지정자문인제도 증권발행과 상장 활동에서의 일부의 행정적 감독기능이 시장화, 사적화되는 수단이다. 그의 특정은 증권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특수한 역할을 도입하여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 간의 관계형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자문인은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를 위하여 제도를 설계하며, 그 제도의 가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품질 제고,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행위와 경영행위 감독, 투자자 이익을 보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정자문인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문에서 주요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할 것이다. 우선 영국 AIM시장의 Nomads제도, 미국의 종합형지정자문인제도, 독일의 지정스폰서제도, 중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상의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의 구성,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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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법인지배구조를 설치함에 협조, 회사의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실시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체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지정자문인제도 증권발행과 상장 활동에서의 일부의 행정적 감독기능이 시장화, 사적화되는 수단이다. 그의 특정은 증권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특수한 역할을 도입하여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 간의 관계형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자문인은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를 위하여 제도를 설계하며, 그 제도의 가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품질 제고,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행위와 경영행위 감독, 투자자 이익을 보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정자문인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문에서 주요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할 것이다. 우선 영국 AIM시장의 Nomads제도, 미국의 종합형지정자문인제도, 독일의 지정스폰서제도, 중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상의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의 구성,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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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ponsor system was designed to enhance listed company's quality and survey the behavior of listed company on securities issuing and business, and prevent possible illegal behavior of the listed company for protecting the right of investor and make the stock market become more flourishing and stability.The sponsor system had been carrying sincere expectation by supervisors, investors, listed company and media organization. The sponsor system is essentially a measure which would take a part of function of administrative supervising and managing verification of supervisors become marketability. The characteristic of the sponsor system is that it can make the force of supervisors, investors, listed company and media organization in the stock market to subtle balance by the sponsor carries out its duty. Therefore, the sponsor system had been carrying on the system design which revolves the interest of the three parties in the stock market: supervisors, investors, listed company. The value of the sponsor system is that it can enhance listed company's quality and survey the behavior of listed company on securities issuing and business, and prevent possible illegal behavior of the listed company for protecting the right of investor and make the stock market become more flourishing and stability. Exterting the function of the sponsor system need to defin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ponsor and perfect the mechanism of the duty.However, the sponsor system is new system in Korea and it is in assailability to have some defect. So there are many legal problem in the course of the sponsor system implementing, and the article will analyze and study these problem.To compare the foreign sponsor system of the stock market such as the AIM of UK, the NASDAQ of USA, the Neuer Markt of Germany and the ChiNext of the China as well as to sum up their common characteristic and analyze differenc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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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onsor system was designed to enhance listed company's quality and survey the behavior of listed company on securities issuing and business, and prevent possible illegal behavior of the listed company for protecting the right of investor and make...

      The sponsor system was designed to enhance listed company's quality and survey the behavior of listed company on securities issuing and business, and prevent possible illegal behavior of the listed company for protecting the right of investor and make the stock market become more flourishing and stability.The sponsor system had been carrying sincere expectation by supervisors, investors, listed company and media organization. The sponsor system is essentially a measure which would take a part of function of administrative supervising and managing verification of supervisors become marketability. The characteristic of the sponsor system is that it can make the force of supervisors, investors, listed company and media organization in the stock market to subtle balance by the sponsor carries out its duty. Therefore, the sponsor system had been carrying on the system design which revolves the interest of the three parties in the stock market: supervisors, investors, listed company. The value of the sponsor system is that it can enhance listed company's quality and survey the behavior of listed company on securities issuing and business, and prevent possible illegal behavior of the listed company for protecting the right of investor and make the stock market become more flourishing and stability. Exterting the function of the sponsor system need to defin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ponsor and perfect the mechanism of the duty.However, the sponsor system is new system in Korea and it is in assailability to have some defect. So there are many legal problem in the course of the sponsor system implementing, and the article will analyze and study these problem.To compare the foreign sponsor system of the stock market such as the AIM of UK, the NASDAQ of USA, the Neuer Markt of Germany and the ChiNext of the China as well as to sum up their common characteristic and analyze differenc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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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
      • Ⅲ. 비교법적 분석
      • Ⅳ. 한국 지정자문인제도 입법동향
      • Ⅴ. 결 어
      • Ⅰ. 서 설
      • Ⅱ.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
      • Ⅲ. 비교법적 분석
      • Ⅳ. 한국 지정자문인제도 입법동향
      •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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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기진, "직접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전문주식시장(KONEX)의 도입 논의"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3-46, 2012

      2 한국거래소, "주요국의 주식시장제도"

      3 孫延生, "주식발행과 상장" 중국금융출판사 2011

      4 李有星, "論證券發行上市中保薦人職責制度的完善, In 상업경제와 관리(제1기)" 절강공상대학교 69-73, 2008

      5 陳崢嵱, "聚焦發行制度改革 : 境外證券市場保薦人制度考察" 12-, 2003

      6 任晟緣, "做市商制度比較硏究" 천진대학교 2007

      7 張戡, "保薦人制度硏究" (3) : 370-374, 2004

      8 李量, "中國證券供給保薦制度創新的理念與制度因素-對中國證券市場保薦制度的一種剖析" 19-, 2004

      9 Eilis Ferra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0 이인형, "KONEX 설립을 위한 시장설계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2

      1 양기진, "직접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전문주식시장(KONEX)의 도입 논의"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3-46, 2012

      2 한국거래소, "주요국의 주식시장제도"

      3 孫延生, "주식발행과 상장" 중국금융출판사 2011

      4 李有星, "論證券發行上市中保薦人職責制度的完善, In 상업경제와 관리(제1기)" 절강공상대학교 69-73, 2008

      5 陳崢嵱, "聚焦發行制度改革 : 境外證券市場保薦人制度考察" 12-, 2003

      6 任晟緣, "做市商制度比較硏究" 천진대학교 2007

      7 張戡, "保薦人制度硏究" (3) : 370-374, 2004

      8 李量, "中國證券供給保薦制度創新的理念與制度因素-對中國證券市場保薦制度的一種剖析" 19-, 2004

      9 Eilis Ferra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0 이인형, "KONEX 설립을 위한 시장설계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2

      11 Coffee. John. C, "Gatekeepers : The profess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2 "Exchange Rules for the Frankfurt Stock Exchange §23 b. LSE, A Guide to AIM"

      13 "AIM Rules for Nominated Advisers"

      14 "AIM Rules f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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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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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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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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