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지역정당구도의 지속과 국가적 통합(nationalization) 가능성 탐구: 수요, 공급, 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1년 간 수행할 본 연구는 삼김 이후 지역주의 정당구도는 어떻게 지속되었고 국가 단위의 정치와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선거정당 정치의 수요, 공급, 및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분석에 앞서 비교론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지역중심적 영토정치(territorial politics)가 어떻게 국가화(nationalization)으로 변화하였는지 검토할 것이다.

8월까지 기초 조사와 이론적 틀을 완성한 후, 본 과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동학을 유지하는 지역주의 정치 수요와 공급, 및 제도적 환경들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지역주의 정치 수요와 관련하여 1988년 정치학회·사회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역주의 설문조사를 필두로 최근까지 조사된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는 2004년 정치학회 지역주의 조사, 2010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지역갈등 조사, 2014년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주의 조사자료는 물론 연구자가 설계한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 분석을 통해 본 과제는 지역주의 정치수요는 크게, 정체성에서 이익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지역 간에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며, 나아가 유권자들은 상징적 지역주의 편견에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음으로 정당의 공급과 제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도는 유권자들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유인적 및 징벌적 메커니즘(incentive and punishment mechanism)을 통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인 지역구 단순다수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강력한 단임대통령제는 정당이 공급하는 정치인과 정책을 제약한다. 여기서 정치인의 공급은 후보자 공천이 핵심이고, 정책의 공급은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이 핵심이다. 양당에서 공천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의 규모 및 배경을 조사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책의 공급은 예산 배분을 통해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 지역들이 과연 예산의 수혜를 받았는가 하는 점을 조사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구에 대한 정보는 중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의 배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과 지방재정고를 통해서 입수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분석 대상은 과연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이 지역주의적 동원을 존속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제도적 기제의 영향력은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접근법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기 보다는 분석적 서술(ananlytical narrative)과 집합적 선거자료(aggregated election data)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삼김이 사라진 이후에 정당들은 새로운 조직적 자원과 기회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공천권 및 영향력 행사가 지역정당구도의 핵심적 기제로 등장하였다. 상대적으로 독점적 영남과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경쟁적 수도권이나 충청 의원들에 비해 동일한 기간 내에도 높은 선수를 쌓을 수 있고, 높은 선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힘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지역 수준에서 시도지사, 지방의원, 및 교육감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을 포함하는 후견적 위계구조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지역주의의 수요, 공급, 제도적 기제를 유럽 및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영토지역 균열의 국가화 경험과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