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보안법령상의 시큐리티 제도 고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化)에 따른 문제점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항공보안과 공항서비스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상위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층 더 앞선 보안수준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 중 공항시설 및 항공의 안전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중요도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정규직 전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하여 항공경영자들과 항공보안법 관련자들은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단면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많은 연구들이 필요로 하고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및 항공시설 보안관련 종사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항공보안법령상 보안요원(특수경비원)들의 미흡한 제도 영역에 대해 보완 및 구축을 통하여 항공보안의 발전을 야기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현황을 분석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다방면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안요원(특수경비원)의 보안실무능력의 향상과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교육이수과정을 기존과정 이상의 제도적인 자격 요건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