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불법행위 사례의 분석을 통한 항공기내 불법행위 처벌강화의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항공 산업은 현재 모든 운송 산업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다. 선박산업과 철도산업이 과거 운송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에 들면서 항공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 항공 산업은 2017년 8월 항공여객 수송량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내 불법행위이다. 항공기 테러와 같은 큰 불법행위로부터 기내 흡연과 난동 등과 같은 조금 작은 불법행위까지,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나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많이 생겨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공기내에서는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들이 솜방망이처럼 가볍기 때문이다. 불법행위가 증가할수록 항공기내에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종사자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2월에 핫한 이슈였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임씨는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현재 경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폭행을 당하면서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받는 처벌의 강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