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정책 및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policy and dispute of location for waste disposal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에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의 문제 또한 다양화되었으며 그에 해결방안으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환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책의 발달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 등의 폐기물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족하다.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입지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논문은 기존의 사례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에 따른 다양한 갈등 및 해법의 구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사례로서 충청남도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인·허가 규제와 관련하여 집단간의 갈등을 보여온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선정시 경제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준농림지를 선호하며, 주변지역에 폐기물처리업과 같은 혐오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사업장의 이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지역을 우습게 보고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려 한다고 오히려 반대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집단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사업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화되었다. 허가규제요인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사업계획서 적합성 판정, 농지전용 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 등이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주변환경의 오염, 농작물피해, 지가하락, 주민생활의 불편, 지역적 오명 등에 의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집단간에 제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방법의 합리화, 환경영향 평가기준의 강화, 사전 심사제의 실시, 허가기관의 일원화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as the lives of Korean people improve, environmental problem becomes diversified and it requires new environmental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of solving method. The development of policy on waste disposal facilities has brought basic foundation for reducing and recycling waste matter, but it still needs environmental waste disposal facilities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s with its bad image, it is hard to find location to establish environmental waste disposal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s variety of conflicts on the loc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their solution referring to the previous examples. It selected Two areas in Chungnam province that showed conflicts among communities were selected in relation to permitting intermediate treatment services of the designated wastes, Results of this study research showed that waste handlers prefer semi-agriculture and forestry land that is cheap and not influenced by the law, when they select a land for wastes disposal. Residents harbored ill feeling against establishing wastes disposal facilities' around where they live. Residents believed that the movement of wastes disposal facilities into their area wouldn't be possible, if they regarded the effect of the facilities on their area. It brought conflicts among communities and if the conflicts lasted long, it would mean great financial burden. The inadequacy of business plan and the permission of full use of farmland, discharging facilities and construction etc. were the reasons that caused the conflicts. Pollution at the area around the facilities, damage on the crops, decline of land value, inconvenience of living and dishonor of the area are the other reasons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 order to select the areas of waste disposal facility reasonably, strengthening the standard of environmental estimation, performing prior inspection and unifying the permission institutes, are highly recommended to solve the confl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폐기물처리시절의 정책 및 규제 = 3
• 2.1. 폐기물관리정책 = 3
• 2.1.1.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 = 4
• 2.1.2. 경제적 유인수단 = 6
• 2.1.3. 폐기물발생 및 처리변화 = 7
• 2.2. 폐기물처리시설의 규제 = 12
• 2.2.1. 규제의 배경 및 발생요인 = 12
• 2.2.2. 규제의 법적 근거 = 14
• 2.2.3. 규제기관의 역할 = 16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 = 19
• 3.1. 입지갈등 원인과 결과 = 19
• 3.1.1 갈등의 원인 = 19
• 3.1.2. 갈등결과 = 23
• 3.2. 입지갈등의 접근 방식 = 24
• 3.2.1. 일반적인 환경시설의 입지 접근 방식 = 24
• 3.2.2. 우리 나라 환경시설의 입지 결정 방식 = 25
• 3.3. 입지갈등의 해소방안 = 27
• 3.3.1. 폐기물처리기관의 역할 쇄신 = 27
• 3.3.2. 관련제도의 정비 = 28
• 3.3.3. 주민참여 = 29
• 3.3.4. 환경오염 저감방안 = 31
• 3.3.5. 경제적 보상 = 32
• 제4장 충청남도 폐기물처리시절의 사례 = 34
• 4.1. 서언 = 34
• 4.2. 천안시 광덕면의 성공사례 = 35
• 4.2.1. 지정학적 위치 = 35
• 4.2.2. 갈등의 원인 및 진행단계 = 36
• 4.2.3. 갈등의 결과 = 42
• 4.3. 공주시 이인면 실패사례 = 44
• 4.3.1. 지정학적 위치 = 44
• 4.3.2. 갈등의 원인 및 진행단계 = 45
• 4.3.3. 갈등의 결과 = 48
• 제5장 결론 = 50
• ABSTRACT = 52
• 참고문헌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