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권력: 측정의 타당성 및 다차원성 검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관료제(정부부처) 권력의 다차원적 구성물로 그동안 제시되어온 측정지표들이 타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러한 다차원적 개념화가 타당한지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 관료제 권력을 다차원적 구성물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둘째, 관료제 권력의 다차원적 구성물들은 그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그와 관련된 경험적 증거는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가? 셋째,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과 증거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86개 부처를 병합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권력지수에 대하여, 그것이 이론변수를 얼마만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권력 개념을 효율․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력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수정․발전시켜, 노무현 정부 45개 부처와 이명박 정부 41개 부처를 총괄하여 총 86개 부처를 대상으로 권력지수를 산출하고, 이러한 다차원적 구성물이 상위 개념을 타당성 있게 대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구성개념별로 별도의 측정치를 구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 각 하위차원들이 관료제 권력을 대표하면서도 구별성을 갖는 다차원적인 것들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 구성물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86개 부처를 표본으로 하여 관료제 권력 각 차원의 객관적 측정지표와 대안지표(엘리트 인식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구성개념의 측정지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렴 타당도 검증을 통과하였다. 또한 다섯 차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관료제 권력의 다차원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multidimentioanl conceptualizations and the objective measures of bureaucratic power for a large sample, 86 Korean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Based on the power components of contents(resources, autonomy) of bureaucratic power theory(Meier, 1980), the new three dimensions of bureaucratic power are network, surplus power, pot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ans to demonstrate bureaucratic power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furthermore, build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pirical bureaucratic power theory, the future empirical research on bureaucratic power, and theoretical assertions related to bureaucratic power by overcoming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e previous empirical research on bureaucratic power, recognizing th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bureaucratic power.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convergent validity, the mulitidimentionality for the five bureaucratic power measures(including the three new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