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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 金融法上 民事金錢罰 制度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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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처음에
    • Ⅱ. 美國 金融機關改革更生制裁法上 民事金錢罰制度
    • Ⅲ. 民事金錢罰 竝科의 違憲性 與否에 대한 美國聯邦大法院 判例의 檢討
    • Ⅳ. 우리 金融法上 金錢的 制裁로서 個人 過徵金 制度의 導入方案
    • 논문요지
    • Ⅰ. 처음에
    • Ⅱ. 美國 金融機關改革更生制裁法上 民事金錢罰制度
    • Ⅲ. 民事金錢罰 竝科의 違憲性 與否에 대한 美國聯邦大法院 判例의 檢討
    • Ⅳ. 우리 金融法上 金錢的 制裁로서 個人 過徵金 制度의 導入方案
    • Ⅴ. 結論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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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찬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26-120, 2007

    2 中原茂樹, "證券取引法上の過徵金について, In 現代の行政紛爭: 小高 剛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3 Linda S. Eads, "Separating Crime from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United States v. Halper" 68 (68): 977-, 1990

    4 Cobb, "Federal Regulation of Depository Institutions: Enforcement Powers and Procedures" S4-25, 1989

    5 Mary M. Cheh, "Constitutional Limits on Using Civil Remedies to Achieve Criminal Law Objectives: Understanding and Transcending the Criminal-Civil Law Distinction" 42 : 1325-, 1991

    6 Elizabeth A. McLaughlin, "Civil Money Penalti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An Analysis" 12 (12): 1990

    7 Barry Stuart Zisman, "Banks and Thrifts: Government Enforcement and Receivership" LexisNexis 2004

    1 정찬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26-120, 2007

    2 中原茂樹, "證券取引法上の過徵金について, In 現代の行政紛爭: 小高 剛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3 Linda S. Eads, "Separating Crime from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United States v. Halper" 68 (68): 977-, 1990

    4 Cobb, "Federal Regulation of Depository Institutions: Enforcement Powers and Procedures" S4-25, 1989

    5 Mary M. Cheh, "Constitutional Limits on Using Civil Remedies to Achieve Criminal Law Objectives: Understanding and Transcending the Criminal-Civil Law Distinction" 42 : 1325-, 1991

    6 Elizabeth A. McLaughlin, "Civil Money Penalti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An Analysis" 12 (12): 1990

    7 Barry Stuart Zisman, "Banks and Thrifts: Government Enforcement and Receivership" LexisNexi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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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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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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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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