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인권문제와 저항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아시아의 인권문제와 저항’이라는 주제 아래서 아시아 인권에 대해 담론-현실-저항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규범적 인권’-아시아의 인권 담론(이론과 쟁점)이다. 이는 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담론의 영역에서 전개된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서구의 관점과 대비시켜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담론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인권을 매개로하여 끊임없는 담론투쟁의 정점에 있었던 서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 등 주요 쟁점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아시아 각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아시아 각국에 대한 인권 현황에 집중하고자 한다. 인권 현실은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인권을 규정짓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동·서양으로 대별되는 지리적․개념적 차원의 이항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개별 국가가 갖는 인권의 특수성이다. 개별 국가의 특수성들이 아시아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통해 아시아적 인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탐색하고, 이들이 서구적 인권 담론과 조화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제2차년도의 연구내용은 ‘현실적 인권’-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황과 제 문제(사례)이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실에 대한 사실적 연구를 심화하는 단계로, 인권 침해와 억압을 통해 빚어지는 개인들의 삶을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추적․분석하고자 한다.
인권은 단지 개인의 고통을 방어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 발생하는 인간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차원의 고통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이에 대한 저항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인권이 갖고 있는 총체적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연구주제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의 범주를 분류하는 접근법을 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2차년도의 연구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에 주목에 인권 현실을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예비 조사를 통해 보면, 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실은 각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비민주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문화적 차원의 권리부재와 인권억압은 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인권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근거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변수별로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시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3차년도 연구내용은 ‘전략적 인권’-아시아 각국의 인권운동(저항과 대안)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 위한 대안 모색하는 단계로, 시민사회-국가-정치사회라는 상호관계 속에서 저항운동의 경로와 흐름을 포착하고 거기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지역 사이의 인권연대와 제도적 장치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한다. 여기서는 아시아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인권의 가치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