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소비자전문상담사 1회 시험을 시작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비자전문상담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은 소비자기본법상 근거 규정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소비자상담 자격제도가 상담 수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즉, 소비자상담 자격제도가 소비자기본법과 유리되어 존재함으로써, 자격시험 통과자를 상담 기관에 어떻게 활용할지, 자격시험 통과자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또 변화하는 상담 업무에 어떻게 적응토록 할지 등이 마련되지 못하며, 이는 곧 상담서비스의 개선 또는 향상에 자격제도가 역할을 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그 근거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소비자전문상담사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에 대한 현황과 유사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전문상담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전문상담사 관련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명시하여 그 자격의 질을 관리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군구에까지 확대하며 소비자전문상담사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군소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소비자들이 소비자복지향상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셋째,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규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소비자 중심시대에 맞게 소비자업무담당자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소비자상담 관련 부서에서도 소비자전문상담사를 고용할 것을 권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론
• Ⅱ.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 검토
• 1. 현행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제도
• 2.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권익 지원？육성 근거
• 3. 유사 자격증의 관련법 검토
• 4. 일본 소비자상담사 제도 검토
• Ⅲ. 소비자기본법 개정의 기본방향
• 1. 지방행정조직 설치 및 지원을 통한 소비생활센터확대
• 2. 소비자전문상담사의 자격, 업무, 채용, 교육 등 명시
• 3. 민간 기업체에 소비자전문상담사 고용권고 및사업자책임강화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진, "일본 소비자정책의 전환과 지방 소비자행정의 동향-소비생활센터의 축소 및 민간위탁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4 (24): 103-116, 2006

2 "일본 소비자기본법"

3 이현진, "일본 기업의 소비자업무체제에 대한 현황과 특성" 한국소비자원 (35) : 101-126, 2009

4 "일본 국민생활센터법"

5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7 "소비자기본법 시행규칙"

8 "소비자기본법"

9 고승희, "세계 주요 8 개국의 기업윤리 동향 : 일본의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4 (4): 87-112, 2002

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2 "사회복지사업법"

1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1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15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