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대금결제 방식은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등이 있으나 거래금액이 크거나 보다 안전하게 물품 및 대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신용장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신용장방식의 사용비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2.4%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금액에 대한 변화는 과거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즉 전체 무역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송금방식의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장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장방식은 화환신용장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와 신용장내용일 일치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주로 물품매매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보증신용장의 경우 화환신용장과 달리 거래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다. 즉 수익자가 신용장에 요구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발행은행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보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서류적조건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증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해외건설공사에서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박금융에서의 보증신용장을 통한 선수금반환보증, 금융거래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무역거래에서도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즉, 발행은행이 자신의 고객인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유효기일 전에 환어음과 발행의뢰인의 근거계약상의 불이행을 입증하는 채무불이행진술서의 제시를 조건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이다. 이러한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채무불이행진술서를 제시하면 언제라도 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여 즉, 항상 대기(Standby)하고 있다고 하여 스탠드바이 신용장(Standby Letters of Credit)이라고도 부른다.
비서류적 조건은 화환신용장거래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신용장 내용에 따라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서류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 신용장상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화환신용장의 경우 제시하여야 할 서류목록이 요구서류 항목에 설정되어 있어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보증신용장에 비하여 비교적 쉬우나 보증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cumentary credits have been used as one of the most useful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decrease of using documentary credits is due to various reasons but it is obvious that the demerits of documentary credits such as the inefficiency in documentation and expensive banking commissions are the main reasons.
As the main function of documentary credits is substituting the buyer's credit to bank's credit, the seller who does transactions not using documentary credits would run the risk of non-payment by the buyer. In order to remove such risk the authors suggest the application of standby credi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tandby credits fulfill same function of substituting credit as documentary credits have, and at the same time standby credits are more convenient for use and cost inexpensive than documentary credits. So standby credits would be suitable for alternative payment system for documentary credi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tandby letter of credits are using as surety devices in various glob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sale of goods. Standby letter of credits have lots of merits but simultaneously have high possibility of improper demand by the beneficiar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s required.
A non-documentary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