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共和國의 議會政治에 관한 研究 = 議會와 行政府關係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第1共和國의 議會政治를 「議會와 行政府의 關係」를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우선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3가지의 분석유형 - 「행정부우위형」, 「의회우위형」과 「견제균형형」 - 을 고안하였다.
경험적 分析의 범위는 그 유형이 판이하다고 생각되는 制憲國會와 第4代國會에 국한하였다. 分析의 주요대상은 국회내에서 다루어진 主要 葛藤議案의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보았다.
특히,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國會가 확보한 自律性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委員會介入의 類型」 分析 (표1, 표4)이나, 行政府 veto에 대한 국회의 처리반응 등을 살펴보았다.
議會와 行政府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要因으로서, 院內 政黨勢力의 分布, 최고통치자의 리더쉽스타일과 관련하여 政黨內의 統制水準과 그 變化의 추이와 소속의원의 응집력의 정도 그리고 의회활동에 있어서의 당내 民主主義의 허용의 정도를 유의해 보았다.
분석자료는 大韓民國 國會事務處가 발행한 「國會史」 (서울 : 光明印刷公社, 1971)와 「東亞日報」에 주로 의존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헌국회는 「議會優位型」을, 그리고 제4대국회는 「行政府優位型」의 對行政府關係를 각기 보여주었다.
制憲國會를 구성하는 院內의 政黨分布는 권력배분에서 소외되어 ‘是是非非’를 가리는 한민당(후의 민국당)과,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同成會」를 兩軸으로 하는 反이 승만노선이 그 지배적 특색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議會優位型」의 국회활동은 초대 총리임명시 행정부 노력의 좌절과 反民法의 處理過程에서 잘 나타난다. 그 밖에도 「議會의 優越性」은 독자적이고 政府意思에 反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自律的 活動 - 法律의 기초, 代案의 채택, 修正 등 - 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國會는 行政府의 veto처리과정에서도 압도적으로(5/8) 國會의 原案을 통과시켜 그 우위성을 시현한다.
한편 제4대국회의 院內 政黨分布는 보수적인 兩黨體制(自由黨ㆍ民主黨)를 특색으로 하고, 自由黨이 원내에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하고 行政府의 수반인 이승만에 절대복종하는 이기붕중심의 黨4人방을 그 연결고리로 한 당의 수직적 통제관계가 수립되어 院內의 行動統-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民主節次의 유린과 國會自律生의 희생을 그 대가로 치루면서, 自由黨의 일방적 운영과 獨走를 특색으로 하는 「행정부우위형」의 兩府關係가 설정된다. 自由黨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제한적인 自律性을 보여준다.
한편 民主黨은 ‘민주정치의 구현’과 ‘책임정치의 실현’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좌절되자, 그 활동의 力點을 對行政府 감시기능에 두어, 일반국정감사와 特別調査活動 등을 통한 행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적발ㆍ폭로하여 국민에게 고발하므로써 李政權의 지지기반을 약화(de legitimation)시켜 李政權 붕괴의 기반이 조성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序
• Ⅱ. 세가지의 分析類型
• Ⅲ. 제1공화국에서의 議會-行政府關係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