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미래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경제의 움직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로 해외직접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이 되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 또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정치·경제적 발전 및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카자흐스탄이 속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 전까지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장기간 동안 차단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화가 더디게 진행된 지역으로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이 붕괴된 후 등장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가 많지 않고, 정치·경제적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정치·경제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영내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체제구축의 실현에 심각한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구소련 시절의 체제화 된 구도에서 오는 국지적인 의존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에 중앙아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러한 중앙아시아의 잠재성을 선견했던 나라 중 하나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갓 독립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양 지역 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투자인데, 국가 간 관계가 긴밀할수록 양자 간의 투자는 활발해지며, 반대로 관계가 멀수록 투자 또한 줄어들게 된다. 중앙아시아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과의 무궁한 교류를 이루어 온 매우 긴밀한 관계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가경제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 및 자본시장 자체의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가 내외적 균형을 이루면서 확대․성장하기 위한 기초적 기반으로써 실물 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반드시 요청되는 발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 카자흐스탄은 국내시장 또한 경제발전 및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인 확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힘입어 가장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 나라이다. 카자흐스탄은 사회주의 소련 붕괴 후 자본주의체제로서의 체제전환을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해온 나라로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흥국이다.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투자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대 카자흐스탄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건설 분야의 투자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카자흐스탄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량은 전체적 규모에서는 미비하지만, 그 증가세는 현저하여 2007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이 시작된 1992년 대비 수출은 146배, 수입은 32배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총 5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교역은 발전 가능성이 무척 높음에도 해외직접투자라는 경제적 도구로 인하여 자국과 다른 그 나라의 상황과 여건과 관련된 어려움, 투자 손익에 관한 불안감 등 부정적 요인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연구와 해외직접투자에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가 세계 경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므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교류 및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아울러 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방법 = 4
• II. 이론적 배경 = 6
•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 6
• 2.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 = 9
• 1) 자유주의 관점 = 9
• 2) 현실주의 관점 = 11
• 3) 급진주의 관점 = 12
• 4) 자유주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 14
• 5) 한국 대 카자흐스탄의 이론적 비교 = 18
• III.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 = 21
• 1. 외교관계 = 21
• 1) 정부차원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 21
• 2) 민간차원의 교류 = 24
• 3)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관계 = 25
• 4)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교육원의 역할 = 27
• 2. 중앙아시아의 첨도 및 경제 = 29
• 1) 경제자유도지수 = 29
• 2) 인간개발지수 = 30
• 3) 외환보유고 = 34
• 4) 국제투명성기구 = 36
• 3. 한국 대 중앙아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 39
• 1) 중앙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39
• 2) 중앙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잠재지수와 성과지수 = 41
• 3) 중앙아시아의 투자 환경 = 44
• 4) 중앙아시아 투자의 중요성과 과제 = 47
• IV. 카자흐스탄 투자환경: 외국기업들의 현황 = 49
• 1. 카자흐스탄의 경제 기반 = 49
• 1) 카자흐스탄의 정치 체제 및 상황 = 49
• 2)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 = 56
• 3)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자원 = 58
• 4) 카자흐스탄의 교민사회 및 경제 = 65
• 5) 카자흐스탄의 외교 및 경제적 이점 = 66
• 6)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 제도 = 68
• 2.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 70
• 1) 카자흐스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70
• a) 카자흐스탄 투자법 현황 = 70
• b) 텡기즈세브로일 = 72
• c) 아르셀로 미탈 테미르타우 = 72
• d) 페트로카자흐스탄 = 73
• e) 엔카와 터키 기업 = 74
• f)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요인 = 75
• 2)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협력 관계 = 76
• 3)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의 직접 투자 협력 현황 = 94
• 4)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 성과 사례 = 88
• a) 분야별 진출 사례 = 88
• b)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인터뷰를 중심으로) = 94
• V. 결론 = 108
• 1.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개선방안 = 108
• a) 정부차원의 폭넓은 협력 개선방안 = 108
• b) 현지문화의 이해와 세법의 개선 = 109
• c)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진기업문화의 도입 = 110
• 2. 한국 대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 협력 방안 = 111
• 1) 투자 환경의 개선 = 112
• 2) 투자유치 정책의 선진화 = 113
• 3) 자원개발 산업의 확충 = 114
•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14
• 참고문헌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