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서론 = 1
- Ⅱ. 국가보안법을 보는 3가지 관점 = 3
- Ⅲ. 인권 측면에서 본 문제점 = 4
- Ⅳ. 평화통일 측면 및 헌법보호 측면에서 본 문제점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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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5
2005
한국어
국가 보안법 위반[國家保安法違反] ; 국가 보안법(법률)[國家保安法] ; 헌법보호 ; 위반사범 ; 평화통일
364.81 판사항(4)
345.519 판사항(21)
일반단행본
경기도
현행 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및 보안경찰의 국보법위반사범 처리방향 / 전병용
33p. ; 26cm
참고문헌: 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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