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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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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tries to explain id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by the concept of 'Economic Donghwa-ism'(同和主義). Donghwa-ism is the term which I proposed in a previous paper to specify the ideology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not the same as, but more similar to, communitarian republicanism than individualistic liberalism.
      In sum,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nvested the government with the mission that it should persue the economic equality of nationals as well as the balance and growth of the nation economy. But it was open to the issue of harmony or priority of those goals, and did not determine any specific economic order such as liberal economy or controlled economy as means for achieving such goals. Only the minimum of the liberal democratic limits was set up: the formal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guarantee of comparable exchange value of private property in case of nationalization or establishing public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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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tries to explain id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by the concept of 'Economic Donghwa-ism'(同和主義). Donghwa-ism is the term which I proposed in a previous paper to specify the...

      This paper tries to explain id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by the concept of 'Economic Donghwa-ism'(同和主義). Donghwa-ism is the term which I proposed in a previous paper to specify the ideology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not the same as, but more similar to, communitarian republicanism than individualistic liberalism.
      In sum,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nvested the government with the mission that it should persue the economic equality of nationals as well as the balance and growth of the nation economy. But it was open to the issue of harmony or priority of those goals, and did not determine any specific economic order such as liberal economy or controlled economy as means for achieving such goals. Only the minimum of the liberal democratic limits was set up: the formal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guarantee of comparable exchange value of private property in case of nationalization or establishing public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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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제정의 정신, In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2 황산덕, "헌법과 경제통제" 1 (1): 1954

      3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4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14 : 1986

      5 한상범, "한국 헌법학 40년" 전북대 16 : 1989

      6 이영록, "제헌헌법의 同和主義 이념과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회 (144) : 41-67, 2009

      7 민경국, "제헌헌법과 경제질서, In 한국 제1‧2공화국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8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0) : 109-155, 2004

      9 이영록, "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한국법철학회 15 (15): 51-80, 2012

      10 선인문화사, "제헌국회속기록1" 선인문화사 1999

      1 유진오, "헌법제정의 정신, In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2 황산덕, "헌법과 경제통제" 1 (1): 1954

      3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4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14 : 1986

      5 한상범, "한국 헌법학 40년" 전북대 16 : 1989

      6 이영록, "제헌헌법의 同和主義 이념과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회 (144) : 41-67, 2009

      7 민경국, "제헌헌법과 경제질서, In 한국 제1‧2공화국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8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0) : 109-155, 2004

      9 이영록, "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한국법철학회 15 (15): 51-80, 2012

      10 선인문화사, "제헌국회속기록1" 선인문화사 1999

      11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술정보 2006

      12 김영수, "우리나라 헌법과 삼균주의사상" 16 : 1996

      13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In 서해문집" 2006

      14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탐구당 1954

      15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16 서희경,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30 (30): 77-111, 2007

      17 이경주,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한국법사학회 (23) : 139-163, 2001

      18 김형성,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3 (3): 2000

      19 권영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삼균주의- 채택배경 및 과정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12 : 1992

      20 신용옥,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원과 전개(1945~54년) : 헌법 제·개정 과정과 국가자본 운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21 유진오, "국가의 사회적 기능, In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22 권영설,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16 : 1988

      23 전광석,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In 제헌과 건국" 나남 2010

      24 김수용, "건국과 헌법" 서울대출판부 2008

      25 高橋勇治, "中華民國憲法" 有斐閣 1948

      26 E. 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erlag W. Kohlhamm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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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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